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인권은 ‘지뢰’, 혐오는 ‘짤’?···소수자 설 자리 없애는 대학생 커뮤니티 ‘에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학생회관 외벽에 ‘근조 현수막’이 걸렸다. 영정사진를 본뜬 현수막엔 ‘성균관대 여성주의 정정헌 장례식’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날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정정헌’은 편집실에서 나가며 ‘장례식’을 진행했다. 지난 9월 중앙동아리에서 제명된 뒤 이어진 퇴거다. 대학 내 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강등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30일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등 42개 단체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 공동체 내 ‘백래시’(반발) 현상을 진단하는 집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공론장이 아닌 ‘혐오의 장’이 돼 소수자 학생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지역 대학에서 인권단체가 강등·폐지되는 흐름은 지난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이어졌다. 지난 6월엔 20년 동안 활동해온 홍익대 성소수자 동아리 ‘홍대인이반하는사랑(홍반사)’의 동아리 등록이 ...

2025.12.01 06:00

손 쓰다듬어도 ‘아동 강제추행’…헌재, 5년 이상 징역형 “합헌”

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쓰다듬고 입을 맞추는 행위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7조3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 사태 이후인 2020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됐다.초등학교 내부 공사업체 관리자 A씨와 B씨는 각각 2021년 3월과 10월 6~7세 여자아이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진행하던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당시 재판부는 “성적인 목적이 없는 추행과 성적인 목...

2025.11.30 21:03

‘아이 귀여워 뽀뽀하면 안 되나?’ 강제추행 처벌법 ‘합헌’…헌재 “과거와 달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귀엽다’며 쓰다듬고 입을 맞추는 행위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7조3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2020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됐다.초등학교 내부 공사업체 관리자 A씨와 B씨는 각각 2021년 3월과 10월 6~7세 여자 아이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진행하던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재판부는 “이 법 조항의 심판대상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이 매우 광범위함에도 벌금형을 규...

2025.11.30 12:00

“자고 만남 추구하냐?” 인턴직원 성희롱한 부장···법원 “해고 정당”

인턴 직원에게 성희롱 등 괴롭힘을 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 받았다.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일부 성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해고가 과하다고 했고, 부동산원은 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를 벌였다고도 한다. 또 같은 부서 대리에게 함께 숙박하자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

2025.11.30 09:58

청주 퇴근길 실종 50대 여성, 44일 만에 시신으로

충북 청주에서 퇴근하던 중 실종된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충북경찰청은 27일 오후 8시쯤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한 시설에서 실종된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담긴 마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이 장소는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B씨(50대)가 일하던 거래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신이 유기된 정확한 경위와 시신 상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이날 A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B씨로부터 시신 유기 장소를 듣고 유기 지점을 수색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10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퇴근한 뒤 실종됐다.경찰은 지난 26일 전 연인이었던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B씨는 “실종 당일 A씨의 SUV에서 만나 말다툼 끝에 폭행한 뒤 A씨를 차에서 내려줬고 이후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경...

2025.11.27 22:46

[속보]청주 실종 여성, 44일 만에 시신으로···‘살해 자백’ 전 연인 구속영장 신청 예정

충북 청주에서 퇴근하던 중 실종된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충북경찰청은 27일 오후 8시쯤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한 시설에서 실종된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이 장소는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B씨(50대)가 일하던 거래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신이 유기된 정확한 경위와 시신 상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측은 “시신은 검시를 위해 마대째 안치실로 이동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날 A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B씨로부터 시신 유기 장소를 듣고 해당 지점을 수색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10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퇴근한 뒤 실종됐다.경찰은 지난 26일 전 연인이었던 B씨가 피해자 차량을 은닉했다가 충주호에 유기한 사실을 확인한 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가 충주호에 유기한...

2025.11.27 20:48

‘청주 실종자 살해’ 체포된 50대, 범행 자백···경찰, 충북서 시신 수색 중

충북 청주의 실종 여성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50대)가 27일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확한 죄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A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의 한 회사에서 SUV를 몰고 퇴근한 후 행방불명된 전 연인 B(5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날까지 충주시 소재 충주호에 SUV를 유기한 사실만 인정했던 그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살해 사실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그가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충북 모처에 인력을 보내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2025.11.27 20:06

“육아 때문에 보직 기피”? 여성 교원에 보직 안 맡긴 국립대들

올해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이 22.2%로 집계됐다. 교육부의 목표치인 21.4%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다. 그러나 국립대 내 위원회나 주요 보직자의 여성 비율은 여전히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27일 39개 국립대·국립대학법인의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공개했다. 올해 국립대 전임교원의 성별 비율은 여성 22.2%·남성 77.8%였다. 이는 올해 교육부가 세운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이었던 21.4%보다 높은 수치다.여성 전임교원 비율과 신임교원의 여성 비율은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교원 중 여성 전임교원은 2023년 20.4%에서 지난해 21.4%로 증가한 뒤 올해에는 22.2%까지 상승했다. 신임교원 중 여성교원 또한 2023년 27.1%에서 지난해 26.8%로 올랐고, 올해에는 28%를 기록했다.전체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높아졌지만, 국립대 내 여성 보직자나 주요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정체됐다. 국립대의 총장, 부총장, 학장, ...

2025.11.27 15:35

꿈 많은 ‘지방 여학생’은 어디로 [플랫]

지방사립대에서 진로 지도를 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꿈’이 많은 여학생이다. 취업지도교수를 5년 이상 수행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학점 높고, 현장실습이나 해외 경험이 많은 여학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지역사회에는 그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없다. 예컨대 문화예술계 마케팅 일자리를 찾긴 힘들다. 비수도권 광역대도시의 몇개 되지 않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하고, 임금은 수도권 대비 낮다. 차라리 경쟁이 치열하고 물가가 비싸도, 모수가 큰 서울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지방의 ‘청년 유출’ 메커니즘이다. 상경했지만 자리 잡지 못해 생애주기를 미루는 현실은 결국 ‘저출생·고령화’의 재생산 구조로 이어진다.얼마 전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결혼, 임신·출산에 따른 경력단절로 가장 낮았던 30대의 고용률(73%)이 40대(66%)를 넘었다. 모 매체는...

2025.11.27 15:19

내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보통의 사람’은 ‘50대 남자 상사’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를 주로 저지르는 사람은 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7045명을 대상으로 올해 7∼8월 진행한 ‘2025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3514명 중 45.2%가 ‘직장’을 피해 발생 장소로 꼽았다. 이는 그 다음으로 많은 지역사회(28.3%)보다 16.9%p(포인트) 높은 수치다.인권침해 피해자 중 직장 상사나 상급자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은 26.6%로 나타났다. 2위를 차지한 ‘이웃이나 동호회 사람들’(15.4%)보다 1.7배 높았다. 3위는 ‘고객이나 소비자’(8.1%)였다.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58.4%, 여성이 33.4%로 남성이 더 많았다. 연령대는 50대가 34.7%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이 28.2%로 두 번째로 많아 중장년·노년층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40대(17.5%), 30대(8.2%), 2...

2025.11.27 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