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더 멀어진 성평등

전년 대비 0.8점 떨어져의사결정, 소폭 올랐어도 32.5점, 전체 영역 ‘최저’돌봄 영역도 32.9점 그쳐여가부, 경력단절여성에경제활동 지원 등 확대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떨어졌다. 양성평등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이 지수는 2010년부터 조사됐는데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결정 영역의 성별 격차가 여전했고, 가족 내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되레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4점으로 전년 66.2점 대비 0.8점 떨어졌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 등 7개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한 것이다.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으로 표시된다.2010년 측정을 시작한 국가성평등지수가 하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66.1점에서 시작해 2021년 75.4점까지 꾸준히 상...

2025.04.17 21:19

법원 “가세연, 쯔양 영상 내려라” 명령

법원이 1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동의 없이 올린 사생활 관련 영상을 내리라고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상언)는 이날 쯔양이 가세연과 대표 김세의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게시한 영상들에 대해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쯔양 측이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1건당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게 하라”고 신청한 것은 기각했다. 쯔양 측은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가세연이 기존 영상을 삭제하지 않거나 같은 내용의 영상을 반복해 게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

2025.04.17 20:59

[단독]법원 “가세연 ‘쯔양 폭로’ 유튜브 영상 삭제하라”···쯔양 측 가처분 인용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의 동의 없이 사생활 관련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상언)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게시한 영상들에 대해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쯔양 측이 가세연의 이행을 강제하는 취지로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1건당 매일 백만원을 지급하게 하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가처분 결정 이후로도 가세연 측이 기존 영상을 삭제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동...

2025.04.17 17:48

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 찌른 50대 남성, 1심 징역 30년 선고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죽이고 연인의 아들까지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 A씨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죽이고 범행 현장에 있던 A씨의 10대 아들은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살인은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며 “A씨가 남동생을 잃고 아들도 칼에 찔려 상당한 부상을 입는 등 정신적 고통 호소하고 있는 점과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감안됐다”고 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30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한다”고 했다.앞서 검찰은 ...

2025.04.17 16:31

“반여성주의적 비전 제시한 11분짜리 우주여행…미국 페미니즘의 패배” [플랫]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쏘아 올린 ‘전원 여성 탑승 우주선’ 뉴 셰퍼드(NS-31)를 두고 유명인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블루 오리진은 NS-31이 62년 만에 여성만 탑승한 우주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젊은 여성들에게 과학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베이조스의 약혼녀인 로런 산체스, 유명 팝가수 케이티 페리 등 셀러브리티(유명인)로 구성된 ‘11분짜리’ 우주여행에 대해 자원낭비이며 페미니즘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플랫]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우주선의 귀환미국의 배우 겸 모델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는 소셜미디어 틱톡에 이들의 우주비행에 대해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라타이코프스키는 페리가 착륙 뒤 우주선에서 내리면서 땅에 입 맞추고 “어머니 지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당신은 어머니 지구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

2025.04.17 14:39

[컨트롤+F] 영국 대법원 “생물학적 여성만 평등법상 여성”…트랜스젠더 공동체 ‘우려’ [플랫]

영국 대법원이 생물학적 여성만이 평등법상 보호받는 여성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생물학적 여성의 권리를 옹호해온 단체와 영국 정부는 명확성을 가져다 주는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트랜스젠더 공동체는 우려를 표명했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재판부 5명 전원일치로 영국 평등법상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규정되며 성별 인정 증명서(GRC)를 소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패트릭 호지 판사는 “이번 만장일치 결정은 2010년 평등법에서 ‘여성’(women)과 ‘성별’(sex)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a biological woman)과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을 지칭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태어날 때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었으나 추후 성확정(성전환)을 거친 트랜스젠더 여성은 평등법상 여성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8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

2025.04.17 11:46

정말로 성평등이 후퇴했다…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이래 첫 하락 [플랫]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국가성평등지수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 하락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의사결정 영역의 성별 격차가 여전했고, 가족 내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17일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4점으로 전년 66.2점 대비 0.8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 등 7개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해 수치화한 값이다. 완전히 평등한 상태는 100점, 불평등한 상태는 0점이다.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8개 영역, 25개 지표로 국가성평등지수를 측정해오다가 2022년 지수 때부터 7개 영역, 23개 지표로 변경했다.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처럼 변화한 사회상에 맞지 않는 지표들이 빠지고 ‘가족 내 성별역할 고정관념’ ‘노인돌봄 분담’ 같은 지표들이 추가됐다.국가성평등지수는 2010년 측정을 시작한 이후 매년 소폭 상승해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하락했다...

2025.04.17 10:15

[속보]쯔양, 조사 거부하고 40분 만에 나와···“경찰이 피해자 보호 의지 없어”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6일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가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쯔양은 이날 오전 8시47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오전 9시35분쯤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강남서에서 나오며 취재진에게 “피해자 보호 의사가 보이지 않고 기본적인 배려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가 이뤄질 것인지 통상 알려줘야 하는데 정보를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쯔양 측은 “담당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쯔양 측은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담당 수사관은 수사관이 ‘내가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긴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쯔양은 “수사관이 조사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

2025.04.16 13:46

[속보]경찰 출석한 쯔양 “가세연 고소 취하하려 한 적 없다···40회 이상 괴롭혀”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경찰에 출석하며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려 한 적이 없고, 스토킹 혐의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쯔양은 16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쯔양은 지난해 7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과 협박·강요·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녹취록을 입수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다. “쯔양의 범죄를 단죄하겠다” 등의 발언과 함께 ‘폭로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이날 경찰 조사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추가 조사다. 강남서는 지난 2월 협박·정보통신망법·업무상비밀누설 관련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이미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모든 혐의에 대한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2025.04.16 09:34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일본은 이렇게 ‘부동의성교죄’ 만들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법 체계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참석해 2023년 한국보다 먼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내용을 담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에서 로비와 캠페인 활동 등으로 부동의성교죄 법안 통과를 이끈 시민단체 ‘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일본에서는 2023년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범죄 구성 요건으로 ‘동...

2025.04.15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