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인터뷰] “장제원 공소권 없음과 수사 중지는 달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한 지난달 31일은 피해자 측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53)는 장 전 의원 사망 소식을 들은 아침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소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를 대리했다. 유력 정치인이 성폭력 피소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5년을 사이에 두고 똑같이 반복된 셈이다. 9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용기 내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는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의도치 않은 ‘죄책감’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를 만나 인터뷰했다. 피해자가 장 전 의원을 고소한 뒤 언론과 하는 첫 인터뷰다. 그는 성폭력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의 지난날과...

2025.04.15 06:00

‘국제결혼 비용 지원’ 지자체 사업 올 상반기까지 모두 폐지···인권위 “성평등 기초해 제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 폐지를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했거나, 올 상반기 내 폐지 완료할 예정이다.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농촌 비혼 남성이 이주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를 포함해 결혼 비용을 지급하는 조례다. 2006년부터 지자체별로 ‘농촌총국 장가보내기’ 사업 등의 근거가 되어 왔다.해당 조례와 사업은 외국인 여성 매매혼 조장, 이주 여성의 국내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생활 안정 등의 조치보다 농촌 비혼 남성과의 결혼 성과를 중시, 외국인 이주 여성을 육아·가사노동 등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 농촌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공교육 부적응 문제·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문제 등으로 비판받아왔다.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해당 조례에 관하여 2019년부터 지속해서 “개인의 존엄과 ...

2025.04.14 16:37

서울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칼 뽑는다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았다. 양육자 무료 교육 시행에 이어 오는 5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AI) 자동 신고 시스템’(가칭)도 운영한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호자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서다.교육에서는 딥페이크 개념과 디지털 성범죄 현황,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법 등을 소개한다. 사진 촬영 시 주의할 점·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 등 초등학교 자녀들과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교육은 시내 17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 신청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나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하면 된다.앞서 시는 세계 최초로 AI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을 만들어 ...

2025.04.11 13:29

1만명 넘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딥페이크’ 피해 99.6%는 여성 [플랫]

지난해 정부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은 10~20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 건수는 전년보다 두배 넘게 증가하며 피해 유형중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10일 여성가족부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공개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만305명으로 전년보다 14.7% 늘었다. 2018년 디성센터 출범 이래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건수도 한해 동안 22.3% 늘어 처음으로 30만건을 넘어섰다.피해자는 10~20대에 집중됐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피해지원 비중은 2022년 17.8%에서 지난해 27.9%로 증가했다. 20대 피해지원도 같은 기간 18.2%에서 지난해 50.2%까지 큰폭 증가했다. 여가부...

2025.04.11 10:06

“산불 참사 보도, 재난준칙 잘 지켜…사교육비 기사는 더 신중하게”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2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4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팀장),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경향신문에서는 박병률 탐사기획에디터 겸 경제에디터가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경향신문의 3월 온라인·오프라인 콘텐츠를 평가한 이날 회의에서는 안동·의성·산청 등 영남권을 덮친 사상 최악의 산불과 관련, 재난보도 준칙을 잘 준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산불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쏟아내면서도 재해를 과장하거나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등 흥미 위주 기사와 특정 기관에 비판을 집중하는 마녀사냥식 기사는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였다. 3월에는 사교육비 관련 기사들이 많았는데 사교육비 기사는...

2025.04.10 21: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1만명 넘었다

지난해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1만명을 넘었다. 10명 중 8명이 10·20대였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 건수는 전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여성가족부가 10일 공개한 ‘202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305명으로 전년보다 14.7% 늘었다. 2018년 센터 출범 이래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도 처음으로 30만건을 넘었다.연령별로 보면 10대 피해 지원 비중이 2022년 17.8%에서 지난해 27.9%로, 20대는 18.2%에서 50.2%로 증가했다. 여가부는 “피해 신고를 망설이는 10대가 많다”며 실제 10대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학교에서 대규모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하며 피해가 늘었다. 지난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합성·편...

2025.04.10 20:17

작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1만305명, 10·20대가 80%···딥페이크·불법촬영 크게 늘어

지난해 정부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은 10~20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 건수는 전년보다 두배 넘게 증가하며 피해 유형중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10일 여성가족부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공개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만305명으로 전년보다 14.7% 늘었다. 2018년 디성센터 출범 이래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건수도 한해 동안 22.3% 늘어 처음으로 30만건을 넘어섰다.피해자는 10~20대에 집중됐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피해지원 비중은 2022년 17.8%에서 지난해 27.9%로 증가했다. 20대 피해지원도 같은 기간 18.2%에서 지난해 50.2%까지 큰폭 증가했다. 여가부는...

2025.04.10 12:00

여성단체 “사건 종결도 가해자가 결정하나…장제원 수사결과 발표해야” [플랫]

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한 뒤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려 하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장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그리고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측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날 찍은 사진·동영상 등 추가 증거를 공개한 직후였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

2025.04.09 17:15

여성단체 “장제원 사망했어도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하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한 뒤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려 하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장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그리고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측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날 찍은 사진·동영상 등 추가 증거를 공개한 직후였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전...

2025.04.09 15:55

‘성추행 제명’ 민주당 용역 직원, 김우영 의원실 인턴으로···2차 가해 우려 [플랫]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용역계약을 맺고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계약해지된 지 세 달 만에 김우영 민주당 의원실 인턴으로 다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원이었던 A씨는 이 성비위로 당에서도 제명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A씨 채용이 피해자에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 비위 사실을 몰랐다면서도 “A씨가 누군가를 가해할 만큼의 성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초 민주당 디지털데이터TF팀과 용역계약을 맺고 프리랜서로 근무했다. A씨는 프리랜서 직원이었지만 사실상 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같은 팀 소속의 당직자 B씨를 성희롱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쯤 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의 조사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서양여자들은 가슴이 큰데 동양여자들은 왜 가슴이 작냐. 이유를 알려달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04.09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