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 ‘살인죄’ 무죄…병원장도 형량 줄어 [플랫]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유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플랫]‘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시스템 없으면 ‘36주 산모’ 반복된다”앞서...

2026.07.23 16:25

‘퀴어 청춘’ 넘어, ‘70대 재벌가 여성’의 욕망… 박상영의 ‘새로운 챕터’ [플랫]

“내 머리 위에 얹힌 왕관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다 믿었던 그 왕관이, 실은 지푸라기로 엮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손을 대기만 해도 바스러질 만큼 허술하게 꿴 허상에 불과한 것이었어.”- 중소설가 박상영이 5년 만에 내놓은 장편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래빗홀)는 그가 지금까지 써왔던 작품들과 결을 달리한다. 주인공은 이 시대의 평범한 청춘이 아니라 노회한 재벌 여성이다. 분노와 욕망으로 점철된 그의 삶과 관련한 비밀이 현대 한국 경제사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북카페에서 박상영을 만났다. 올해로 등단 10년을 맞은 그는 이번 작품을 자신의 “새로운 챕터를 준비하는 소설”이라고 소개했다. “문학계에 몇 없는 ‘MBTI’ E(외향적) 성향 작가”라고 본인을 소개한 만큼, 그는 책 소개도 자주 웃으며 즐겁게 했다.소설은 자이니치 여성인 마츠노 하나가 자신의 어머니 마츠노 사치코의 죽음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풀어...

2026.07.23 15:28

성구매 남성은 줄었지만 한번 했던 사람은 더 찾았다···“소수 집단서 고착화”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이 지난 10년 사이 감소했지만, 일부 경험자의 성구매 횟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의 온라인 성착취 경험은 줄었으나 위기청소년의 성착취 연령은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돼 대응이 요구된다.성평등가족부가 23일 공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 남성은 1500명 중 37.7%로 2016년(50.7%)보다 1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2022년(37.4%)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이번 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성인 남성 1500명과 여성 500명, 중·고등학생 4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한다.연구진은 전반적인 성구매 규모는 줄고 있지만, 성구매가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은 8.5%로 2016년(20.9%)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2...

2026.07.23 15:27

“임신중지 장벽 더 높아져”…‘우먼헬프우먼’이 만난 ‘미프진’ 구하는 여성들 [플랫]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멈춰 있던 제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온라인엔 미프진을 구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국제 비영리 페미니스트 단체 ‘우먼헬프우먼(Women Help Women·WHW)’은 그때마다 언급되는 단체 중 하나다.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지원을 이어온 이 단체는 입법 미비 기간에 수많은 상담을 진행했다. 그동안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우먼헬프우먼은 2014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다.[플랫]5년째 계류중인 ‘미프진’ 도입…제도 공백 해소될까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용 중이만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이 먼저 정비돼야 한다며 허가를 미뤘고, 이에 따라 미...

2026.07.23 10:56

[단독]“미프진 구해요” 댓글에 달린 ‘이곳’…법 사라진 곳에 쏟아진 메일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멈춰 있던 제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온라인엔 미프진을 구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국제 비영리 페미니스트 단체 ‘우먼헬프우먼(Women Help Women·WHW)’은 그때마다 언급되는 단체 중 하나다.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지원을 이어온 이 단체는 입법 미비 기간에 수많은 상담을 진행했다. 그동안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우먼헬프우먼은 2014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다.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용 중이만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이 먼저 정비돼야 한다며 허가를 미뤘고, 이에 따라 미프진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

2026.07.23 06:00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최승자, 47년 담은 첫 시선집 출간[플랫]

최승자 시인(74)의 첫 시선집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문학과지성사)가 출간됐다. 삶의 단면을 치열하고 적나라하게 응시하는 시들로 사랑받았던 시인의 47년 발자취를 담았다.“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른 빵에 핀 곰팡이/ 벽에다 누고 또 눈 지린 오줌 자국/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인 천년 전에 죽은 시체//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 쥐구멍에서 잠들고 벼룩의 간을 내먹고/ 아무 데서나 하염없이 죽어가면서/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일찍이 나는’ 중)시인의 첫 시집 <이 시대의 사랑>에 수록된 첫 시 ‘일찍이 나는’이 이번 시선집에서도 가장 앞자리에 놓였다. “매독 같은 가을”(‘개 같은 가을’ 중), “고독한 이빨을 갈고 있는 살의, 아니 그것은 사랑”(‘사랑 혹은 살의랄까 자폭’ 중)처럼 강렬하고 지독한 시구가 이어진다.시선집에는 그간 최 시인이 발표한 8권의 시집에서 골라 엮은 시 91편이 담겼다. 강성은, 김...

2026.07.22 16:49

여섯 약사의 헌신으로 지킨 ‘공공성’…‘구로 우리네약국’의 35년[플랫]

“35주년 의미요?”박혜경(약사·구로건강복지센터 이사장)이 구로 우리네약국 설립 질문을 바로 되묻고는 답했다. “약국을 만든 취지를 35년간 살려온 거지요.” 그 취지는 바로 공공성이다. 1991년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공동체 약국을 낼 때 내건 모토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세상’이다.출발은 1988년 ‘건강의집’이다. 당시 의대생 백재중(록향의료재단 이사장) 제안으로 여러 대학 의대생, 약대생, 간호대생들이 연합 동아리 건강의집을 만들었다. 구로 은강교회에서 주말 진료를 시작했다. 탁아소, 야학, 파업 사업장으로 방문 진료도 나갔다. 이들은 산재, 직업병 예방 교육도 진행했다.약대생, 의대생, 간호대생 아이디어로 시작1991년 설립 후 약사 월급, 운영비 뺀 수익 환원구성원들은 주말 활동이나 진료소 대여(교회) 같은 한계를 극복하려 상설 기관을 만들려고 했다. 의원을 만들려 하니 의대생들이 입대를 하거나 인턴을 해야 했다. 인적, 물적 부담이 적은 약국...

2026.07.22 16:15

‘표현의 자유’는 약자의 권리일 때만 [플랫]

최근 강의에서 내가 “우익 시민사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한 청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민사회라는 말은 진보적인 경우에만 쓰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 질문이 나를 포함, 지금 한국 사회를 사는 많은 이들의 혼란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오랜 군사 정권 시절이나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 시민들이 저항의 구호로 사용했던 “표현·집회·출판의 자유”가 이제는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열렬히 주장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의 활동은 예전의 비판적 시민사회 못지않게 지속적이고 헌신적이다. 이들은 보수 정권에서는 “관변단체”로 간주되었지만 민주당 정권에서는 저항 세력이다. 물론 우익과 보수의 스펙트럼은 넓고 다양하다. 문제는 이들 중 기존 보수 세력보다 더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고, 이들을 활용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사실이다.저항이나 자유는 무조건 긍정적인 가치가 아니다. “~에 대한 저항인가” “~으로부터의 자유인가”라는 질문이 전제되어야 한다....

2026.07.22 11:25

“전 장병 남성호르몬 검사 하겠다”는 미 국방부…트럼프행정부의 ‘테토’ 집착 [플랫]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세 이상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매년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의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건강 관리와 전투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강한 남성성’을 군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랜스젠더 군인의 호르몬 치료는 복무 제한 사유로 삼으면서 비트랜스젠더 장병에게는 같은 호르몬 치료를 권장하는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호르몬 수치 낮으면 테스토스테론 보충”헤그세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SNS에 공개한 영상에서 이번 정책을 “‘하이-T(High-T·고 테스토스테론) 전쟁부’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현대 전장은 잔혹하고 끊임없는 환경인 만큼 장병들의 자연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새 제도에 따라 30세 이상 장병은 매년 의무적으로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게 된다. 호르몬 수치가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

2026.07.21 15:12

‘임신중지약’ 3000건 넘게 적발했다더니, 수사의뢰 7건 … 막지도, 처벌도 못하는데 ‘불법’ [플랫]

정부가 지난 5년간 3000건 넘게 적발한 온라인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 판매 사례 가운데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은 7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중지약을 구매하는 행위는 애초에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 단속을 해도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가 사실상 막을 수도, 처벌할 근거도 없는 약을 ‘불법’으로 규정해 되레 구매·복용 실태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의약품 판매로 적발한 건수는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2025년 682건, 올해 1~5월 218건으로 모두 3189건이다.적발 내용 대부분은 단순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 중 판매자가 특정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건수는 전체의 약 0.2%인 7건에 불과했다. 식약처...

2026.07.21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