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왜 못 막나···“법 제도와 활용 모두 필요”[보호 조치 비웃는 스토커들]

가정폭력·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여러 톱니가 맞물리면서 발생한다. 수사기관이 범죄 위험성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막을 수 있는 범죄는 화를 키우게 된다. 그 사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늘면서 ‘법을 바꾸자’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입법부인 국회마저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식이다.전문가들은 25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편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 등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먼저 수사단계에서의 범죄 위험성 판단의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찰은 위험성 평가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시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2호(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취해졌다면 직장 근처에 왔다는 것을 포착하고 일대를 수색하다 체포할 수 있었...

2026.03.26 06:00

‘동덕여대 점거 시위’ 학생 11명 불구속 기소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내에서 점거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일부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공학 전환을 추진한다며 2024년 11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했다. 이들은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적었다.동덕여대는 이 시위로 약 4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학생들을 고소했다가 지난해 5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학사 구조의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는 남녀공학 전환과 같은 사안은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

2026.03.25 22:13

검찰, ‘래커칠 시위’ 동덕여대 학생 11명 불구속 기소···학생들 “기소 강행 규탄”

학교 측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내 시설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에 넘겨진 학생들 중에는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기 위해 꾸려진 총력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총학생회장과 여성주의 동아리 ‘사이렌’ 교육팀장이 포함됐다.동덕여대에서는 학교와 재단 측이 재학생 등과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학 전환을 추진하자 일부 학생들은 2024년 11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고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했다.동덕여대 측은 피해액을 약 46억원으로 추산해 학생들을 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5월14일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

2026.03.25 19:23

‘성추행’ 제명 간부 복귀시킨 한전MCS 노조 [플랫]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MCS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된 노조 간부가 집행부가 바뀐 뒤 노조원 자격을 회복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회사도 성폭력 혐의를 인정해 징계했지만 새 노조위원장은 “법원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며 복권을 강행했고 법원 1심 판단이 나온 뒤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 등 고통을 호소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 한전MCS 노조는 2024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조합원에서 제명했다. A씨는 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같은 노조 여성복지실장을 맡은 B씨를 수 차례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노조 징계에 앞서 회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도 2023년 12월 A씨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고충심의위는 A씨의 성추행 혐의는 고소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B씨에게 안내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A씨가 B씨에 대해 2022년 9월과 2023년 8월 성추행...

2026.03.25 15:32

남양주 이어 부천서도 ‘관계성 범죄’ 살인…위험신호 포착 왜 못하나[플랫]

최근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발하면서 경찰이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재평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성 범죄가 살인 같은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살인사건 중 상당수가 관계성 범죄에서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부천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20여년 간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체포됐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훈이 체포됐다.A씨는 지난 18일 밤 9시58분쯤에도 B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경찰에 A씨를 신고했는데 물리적 폭행이 없었고 B씨도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경찰은 A씨를 인근 모델로 분리조치만 한 뒤 물러났다. 모텔에서 생활하던 A씨는 20일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던 거주지로 향했고, ...

2026.03.25 11:25

서울 양천구, 고가 육아용품 50여종 대여 시작

서울 양천구가 구민들에게 구매 부담이 큰 육아용품을 대여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대여 품목은 유아차와 카시트, 아기침대, 하이체어, 아기띠 등의 고가 육아필수템 50여종이다. 대여 기간은 1인 1품목 기준 30일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이용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거나 직장과 사업장, 학교 등 생활권을 두고 있는 0~24개월 영아 가정이다. 연회비 1만원만 내면 모든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대여를 원하는 사람은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대여점을 방문하면 된다.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대여할 수 있다.대여품은 해누리타운 4층 ‘해누리 장난감도서관’ 내 마련된 ‘육아용품 대여점’에 전시돼 있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육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선호도가 높은 육아용품들 중심으로 구성했다...

2026.03.24 20:41

“고가 육아템 빌려쓰세요” 양천구 육아용품 대여[서울25]

서울 양천구가 구매 부담이 큰 육아용품을 빌려주는 공공서비스 제도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대여 품목은 유아차와 카시트, 아기침대, 하이체어, 아기띠 등의 고가 육아필수템 50여 종이다. 대여 기간은 1인 1품목 기준 30일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6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이용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거나 직장과 사업장, 학교 등 생활권을 두고 있는 0~24개월 영아 가정이다. 연회비 1만원만 내면 모든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대여를 원하는 사람은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ychccic.or.kr)에서 회원 가입 후 대여점을 방문해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운영 장소는 해누리타운 4층 ‘해누리 장난감도서관’ 내 마련된 ‘육아용품 대여점’이다. 대여점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아울러 구는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원 재사용을 통한 친환경 실천을 유도...

2026.03.24 11:31

[플랫한 티타임] 포수 김현아, 미국으로 여자야구 ‘꽃씨’ 심으러 갑니다

“‘잘해야지’하는 두려움보다는 빨리 가서 해보고 싶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더 큽니다.”오는 8월1일 미국에서는 여자야구 선수와 팬에게 ‘꿈의 무대’가 펼쳐진다. 미국여자야구프로리그(WPBL)가 72년 만에 부활하면서 전세계 선수들이 보스턴·뉴욕·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 4개 팀으로 모인다. 미국·캐나다·일본·호주·베네수엘라 등에서 선발된 여자야구 선수들은 약 두 달 동안 이어지는 리그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예정이다.한국의 야구 팬들이 WPBL을 기다리는 이유는 또 있다. 한국 여자야구 국가대표 김현아·김라경·박주아·박민서 선수가 3개 팀 소속으로 미국에 진출한다. 이중 포수 김현아(26)는 드래프트에서 전체 120명 중 4순위로 보스턴에 낙점됐다. 포수로는 1순위였으며, 4개팀 유일한 한국인 포수다.[플랫]야구와 취업 사이 갈등하던 여성 포수가 미 여자야구 ‘대형 신인’이 되기까지WPBL은 야구를 향한 여성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여성 프로 선수를 육성하려는 목적에...

2026.03.23 16:28

법정 성비 미준수한 국가교육위원회… 절반 이상이 여성 40% 미만 [플랫]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중 절반 이상이 법령에 정해진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관인 만큼 성별 등 다양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교위 특위, 전문위 등의 위원 명단을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은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특정 성별의 정부 위원회 위촉직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국교위는 아직 위원 구성이 되지 않은 문해력 특위를 제외한 9개 특위 중 5곳의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대입제도특위는 위촉직 위원 13명 중 여성 위원은 2명(15.4%)에 불과했다.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특위는 위촉직 12명 중 3명(25%), 인재강국 특위는 위촉직 17명 중 4명(23.5%)만 여성 위원이었다. 고교교육(31.3%)·...

2026.03.23 10:17

경찰청장 직무대행 “고위험 스토킹 피의자 7일 내 전자장치 부착, 구속영장 신청” [플랫]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고위험 대상자는 7일 이내 전자장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해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사안에 대해 현행 제도 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플랫]교제폭력, 가해자 통제 없이 끝날 수 없는[플랫]‘친밀한 살인자’에게 죽는 여자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경찰은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 고위험 요소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초수사를 해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2일까지 관계성 범죄 관련 사건...

2026.03.20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