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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04.22
  • [컨트롤+F]“아이들이 방송 기다린다”는 ‘언더피프틴’, 진짜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플랫]
    [컨트롤+F]“아이들이 방송 기다린다”는 ‘언더피프틴’, 진짜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플랫]

    “아동 인권을 퇴행시키는 데 미디어가 나서겠다는 공표나 다름없다.”-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어린 참가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정말로 상처를 주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김지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15세 이하 여성 아동·청소년을 모아 걸그룹 오디션을 진행하는 MBN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15)’ 방영을 앞두고 시민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전에 공개된 출연자의 모습이 성인 여성을 연상시키는 데다 출연자 중에는 만 8세에 불과한 아동도 있어 ‘아동 성 상품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방송 후 마주치게 될 악성 댓글과 사회적 압박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여성·청소년 등 129개 단체 “MBN은 ‘언더피프틴’ 폐지 선언하라”여성·언론·청소년·교육 등 분야의 129개 시민 사회 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MBN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더피프틴’ 방송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

    2025.03.26 15:33

  • ‘길냥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형’···대법, 동물보호법 양형기준 신설
    ‘길냥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형’···대법, 동물보호법 양형기준 신설

    앞으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그간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새 양형기준을 보면, 앞으로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

    2025.03.25 15:18

  • 학과 내 강제추행…학교는 분리조치 않고, 교수는 2차 가해

    남자 대학생이 같은 학과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학내 분리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교수가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측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조치 등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익산시의 한 대학교에 재학생 A씨(22)는 같은 학과 학생인 B씨(20)와 지난해 5월 한 달간 사귀었다. A씨는 B씨가 성적인 집착을 보이며 강제로 추행하려 해 헤어졌는데 B씨는 이별 후에도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하고 집 앞에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위협했다. B씨는 A씨가 피해 사실을 학과 동기들에게 말하자 “A가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고 다닌다” “A를 죽여버리고 싶다”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B씨와의 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에서 사건...

    2025.03.24 20:28

  • [단독]학내 강제추행에 교수는 “여자인 네가 이해를”…‘분리조치’ 없이 2차 가해뿐
    [단독]학내 강제추행에 교수는 “여자인 네가 이해를”…‘분리조치’ 없이 2차 가해뿐

    남자 대학생이 같은 학과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학내 분리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교수는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학내 관련 기구가 동선분리 조치 등을 권고하긴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피해자 보호 공간 일부러 침입, 교수는 “성숙한 여성들이 이해해야”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익산시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22)는 같은 학과 학생인 B씨(20)와 지난해 5월 한 달간 사귀었다. A씨는 B씨가 성적인 집착을 보이며 강제로 추행하려 해 헤어졌는데 B씨는 이별 후에도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하고 집 앞에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위협했다. B씨는 A씨가 피해 사실을 학과 동기들에게 말하자 “A가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고 다닌다” “A를 죽여버리고 싶다”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B씨와의 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A...

    2025.03.24 14:42

  • 눈물로 ‘폭싹’ 젖어들었다, 남존여비 시대 맞서낸 엄마의 삶 [플랫]
    눈물로 ‘폭싹’ 젖어들었다, 남존여비 시대 맞서낸 엄마의 삶 [플랫]

    ※이 기사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제주 해녀인 광례(염혜란)는 1951년생 딸 애순에게 말한다. ‘물질 하지 말라.’ ‘식모살이 하지 마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광례는 애순에게 “졸아붙지 말라. 푸지게 살아라”고 당부한다. 이토록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광례는 애순이 10살이 되던 해, 잠수병으로 죽고 만다.혼자 남은 애순은 광례의 당부처럼 ‘요망지게(야무지게)’ 큰다. “‘섬 놈’한테는 절대 시집 가지 않겠다!” 외치며 시인을 꿈꾼다. 하지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릴 적부터 옆을 지킨 묵묵한 소꿉친구 관식과 결혼하게 된다. 제주를 떠나지도, 아궁이 앞을 떠나지도 못했지만 애순에게 이 결혼은 비극이 아니다. 평생의 동반자 관식과 함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길러내며 하루하루 작은 행복을 찾아간다. 그래도 소원이 있다면 딸 금명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2025.03.24 10:40

  • 경향 기획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경향 기획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경향신문이 지난해 5월 보도한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기획 시리즈(임아영·이아름·김정화·고귀한 기자)가 20일 제27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보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된 성폭력을 여성 피해자의 입장에서 증언하고 기록하며 역사화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기자들은 성폭력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용기 있는 서로의 증언자로 위치시킨다. 성폭력의 선정성이 아닌 온전한 피해 인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심사평을 내놨다. 16건의 피해사실을 그대로 실은 인터랙티브 페이지에 대해서는 “독자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기억과 연대를 창출하려 한 시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이외 본상 수상작은 JTBC ‘모든 패밀리’, MBC ‘쿠팡 블랙리스트 16450명’, 서울신문 ‘빌런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 다큐앤드뉴스코리아 ‘전쟁 2년, <부디모! 우크라이나>...

    2025.03.20 21:26

  • 경향신문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기획 보도,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
    경향신문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기획 보도,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

    경향신문이 지난해 5월 보도한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기획 시리즈(임아영·이아름·김정화·고귀한 기자)가 20일 제27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보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된 성폭력을 여성 피해자의 입장에서 증언하고 기록하며 역사화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기자들은 성폭력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용기 있는 서로의 증언자로 위치시킨다. 성폭력의 선정성이 아닌 온전한 피해 인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심사평을 내놨다. 16건의 피해사실을 그대로 실은 인터랙티브 페이지에 대해서는 “독자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기억과 연대를 창출하려 한 시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이외 본상 수상작은 JTBC ‘모든 패밀리’, MBC ‘쿠팡 블랙리스트 16450명’, 서울신문 ‘빌런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 다큐앤드뉴스코리아 ‘전쟁 2년, <부디모! 우크라이나>’, KBS ‘길...

    2025.03.20 11:42

  • 미 법원, 트럼프 편파 정책에 제동…대법원장은 ‘경고 메시지’
    미 법원, 트럼프 편파 정책에 제동…대법원장은 ‘경고 메시지’

    트랜스젠더 복무 제외 명령국제개발처 해체 등 “중단” 트럼프 “판사 탄핵” 공격엔“탄핵, 이견 표현 방식 아냐”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일방적 정책에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이념적 편파성이 강한 정책이 주로 중단 명령을 받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반발하면서 삼권분립마저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가 법원 판단에 사실상 불복한 데 이어, 판사 개인을 향해 ‘좌표 찍기’ 비난을 벌이자 연방대법원장까지 나서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법원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외’를 담은 행정명령이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아나 레예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랜스젠더 군인 14명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행정명령과 국방부 정책은 트랜스젠더 복무가 군의 준비태세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

    2025.03.19 21:51

  • 남재영 목사 ‘출교 효력 정지’…법원 “성소수자 축복 이유 징계는 권한 남용”

    법원이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에 대한 교회의 출교 결정 효력을 정지시켰다.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순한)는 지난 18일 남재영 목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남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남 목사를 교회에서 추방하는 출교 처분을 내렸다. 남 목사는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위원회에 고소당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남 목사는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 및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출교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함께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하였던 박경양 목사에 대해 감리회 서...

    2025.03.19 21:44

  • 트럼프 막가파식 정치에 법원 제동…잇단 갈등에 사법·행정 긴장감 고조
    트럼프 막가파식 정치에 법원 제동…잇단 갈등에 사법·행정 긴장감 고조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쏟아낸 일방적 정책에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이념적 편파성이 강한 정책이 주로 중단 명령을 받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원색적으로 반발하면서 삼권분립마저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가 법원 판단에 사실상 불복한 데 이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판사 개인을 향해 ‘좌표 찍기’ 비난을 벌이자 연방대법원장까지 나서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법원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외’를 담은 행정명령이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워싱턴포스트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아나 레예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랜스젠더 군인 14명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행정명령과 국방부 정책은 트랜스젠더 복무가 군의 준비태세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며, 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고 했다. 레예스 판...

    2025.03.19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