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노’ 증명하지 않아도 ‘강간’…강간죄 기준 통일하는 EU[플랫]

지난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는 중요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명확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이 원칙을 공통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47표, 반대 160표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를 두고 “사회적 변화의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지젤 펠리코, 논의의 시작논의의 불씨가 된 것은 바로 ‘지젤 펠리코’ 사건입니다. 프랑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요. 지젤의 남편은 음식과 음료에 약물을 타 아내가 의식을 잃게 만든 뒤, 10여년 동안 인터넷으로 모집한 50여명의 남성들에게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플랫]강간 사주한 남편 고발한 71세 프랑스 여성…“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플랫]강간 사주한 남편 고발한 여성이 말했다 “온 사회가 증인 되어 줄 것”[플랫]전남편의 ‘집단 성폭행 사주’ 증언한 지젤 펠리코, 프랑스 ‘최고영예훈장’ 받는다...

2026.04.30 10:50

[사이월드]‘노는 노’ 넘어 ‘예스만 예스’로···EU, ‘강간죄’ 기준 통일한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는 중요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명확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이 원칙을 공통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47표, 반대 160표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를 두고 “사회적 변화의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지젤 펠리코, 논의의 시작논의의 불씨가 된 것은 바로 ‘지젤 펠리코’ 사건입니다. 프랑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요. 지젤의 남편은 음식과 음료에 약물을 타 아내가 의식을 잃게 만든 뒤, 10여년 동안 인터넷으로 모집한 50여명의 남성들에게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이 사건 법정 공방의 핵심은 ‘동의(consent)’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습니다. 프랑스의 기존 법 체계에서는 폭력, 협박, 강제, 기습 같은 물리적 강제력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젤이 약물로 의...

2026.04.30 06:00

강남역 10년… ‘여성혐오 범죄’는 그대로고, ‘페미니즘’을 말하기는 더 힘들다 [플랫]

2016년 5월 1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여성들은 추모와 분노를 담은 포스트잇을 강남역 앞에 붙였고, 이 사건을 ‘묻지마 살인이 아닌 여성혐오 살인’으로 규정했다. 여성폭력은 여성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방치한 사회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이었다. 미투 운동, n번방 사건, 교제폭력 등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10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여성폭력은 과연 사라졌을까. 법과 제도가 보완됐지만 그럼에도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정치인들이 젠더 이슈를 정쟁화하는 사이 백래시(반격)는 심해졌고, 학문의 전당인 대학 내에서도 페미니즘을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생겼다.청소년 때 강남역 사건을 접했고, 성인이 된 뒤 서울지역의 대학생이자 페미니즘 활동을 하고 있는 20대 여성 4명을 지난 4월 16일 만...

2026.04.29 11:10

어느 부고와, 용기와, 연대에 부쳐 [플랫]

문단 내 미투 운동을 했던 김현진씨의 죽음은 내게 많은 생각이 들게 했다. 가해자는 죄에 따라 계산된 벌을 받았다. 미투 전후 김현진씨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난한 싸움을 벌였을 것이다. 나는 김현진씨와 김현진씨 사건의 가해자인 시인 두 사람 모두와 친분이 없지만, 그 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 싸움이란 가해자나 법률적 다툼만 말하는 건 아니다. 가장 힘든 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니었을까 싶다. 어떤 사건은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하니까.[플랫]가해자와 맞서고, 피해자와 연대했던… 98년생 김현진씨 세상 떠나나는 문단 내 미투 운동의 바람이 잦아들 즈음 등단했다. 바람은 거셌다. 미투와 코로나로 출판계에서는 연말 행사가 거의 중단된 시점이었다. 문학계에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꼭 10년이 지났다.문예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얼마 전 성폭력·성희롱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으면서 다시금 떠올린 것들이 있다. 가령, ‘작품 안에서 2...

2026.04.28 16:06

폭력·성폭력 은폐하면 바로 퇴출…코치·감독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플랫]

학교 운동부의 코치·감독 등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당할 수 있게 됐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되도록 안내했다. 새 양정기준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 및 성폭력 사안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해고할 수 있게 됐다.[플랫]‘학교폭력 피해’ 역대 최고치… 그 중 6%가 ‘성폭력 피해’ 입었다[플랫]스쿨미투 7년, 여전히 성범죄에 관대한 교실새 양정기준엔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폭력·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징계의 최저 수위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됐다. 또 학생 선수에게 신체 폭력을 가하면 정직부터 해고까지 징계가 이뤄진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과거에는 정직에 처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양...

2026.04.28 10:57

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력 무죄…‘피해자 저항’ 묻는 강간죄 재판소원 청구[플랫]

2022년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당시 녹음된 파일에는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음성이 또렷이 담겼다. 1시간 분량 파일에서 A씨는 75번 넘게 “그만해” “안돼” “아파”라고 외쳤다. 그러나 법원은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B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판결이 확정됐다.피해자는 사건 이후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일상을 무너뜨린 가해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A씨는 지난 24일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하나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그는 “재판 절차 내내 피해자는 배제돼있고, 당사자인데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너...

2026.04.27 15:26

‘여성할당’ 의지없는 양당…말뿐인 ‘여성공천 30%’ 여전한 ‘남성들만의 리그’ [플랫]

이번 6·3 지방선거는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이 탄생하는 선거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아수라장인 제1야당 국민의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분명 여성정치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지만, 추 후보 한 사람의 당선으로 여성들이 웃을 수 있을까.무엇보다 지방정치에 여성이 충분히 대표되기 위한 최소 기준인 ‘여성 공천 30%’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성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 정청래 대표가 “여성 기초단체장이 30명은 돼야 한다”고 공언했던 민주당은 물론이고,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도 여성 후보자 비율은 매우 낮다. 12·3 불법계엄 때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건 응원봉을 든 여성들이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 현실정치의 벽은 여전히 높다.[에프워드]여성이여, 야망을 가져라예비후보자부터 남성이 많다예비후보자에서부터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 지난 22일 기준 중앙선...

2026.04.27 11:25

폭력·성폭력 은폐하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곧바로 퇴출…교육부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학교 운동부의 코치·감독 등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당할 수 있게 됐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되도록 안내했다. 새 양정기준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 및 성폭력 사안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해고할 수 있게 됐다.새 양정기준엔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폭력·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징계의 최저 수위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됐다. 또 학생 선수에게 신체 폭력을 가하면 정직부터 해고까지 징계가 이뤄진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과거에는 정직에 처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양정기준에선 정직뿐 아니라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지도자가 폭력을 방조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감봉 이상의 징계...

2026.04.27 07:49

‘여성 할당’ 의지 없는 양당…여전히 ‘남성들만의 리그’

‘30% 이상 추천’ 권고 수준에 그쳐 충북 1명, 기초단체장 후보 수 꼴찌 광역의원, 전체의 22.5% ‘경북 최저’ 권한 낮은 기초의원에 공천 쏠려여성들, 사회적 경력 부족한 데다 가사 부담에 선거 병행 쉽지 않아 남성 중심 문화도 정치 참여 벽으로 “할당 넘어 성평등 인식 검증도 필요”이번 6·3 지방선거는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이 탄생하는 선거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아수라장인 제1야당 국민의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분명 여성정치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지만, 추 후보 한 사람의 당선으로 여성들이 웃을 수 있을까.무엇보다 지방정치에 여성이 충분히 대표되기 위한 최소 기준인 ‘여성 공천 30%’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성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 정청래 대표가 “여성 기초단체장이 30명은 돼야 한다”고 공언했던 민주당은...

2026.04.26 21:46

“인권 교육은 생각 흔들어 공감 넓히는 일”

국가인권교육원이 28일 경기 용인시에 문을 연다. 기존에 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교육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2024년 첫 삽을 뜬 지 2년 만이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교육원이 개원하면 지난해 2855명(26개 과정)이던 교육생 수가 연간 1만1000명(50개 과정)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인권교육원은 “인권을 심어 미래를 연다”는 목표로 출범한다. 개원을 남다르게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인권위에서 진행한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인권 교육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온 강사들이다. 인권 강사 3~4년차에 접어든 차인영씨(64), 정동렬씨(60), 최민아씨(44)는 “(교육원 개원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각자의 인권에 대해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차씨는 강사가 아니었던 4년 전만 해도 ‘인권’을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큰 담론이라고 여겼다. 2023년 인권 강사 교육을 듣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주변의...

2026.04.26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