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정부 협상, 막판까지 진통 거듭읽음

노도현 기자

핵심쟁점 예산·시행 시기에 이견

22개 세부과제 중 17개는 공감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일 밤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마련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13차 노·정 실무협의장에서 노조와 정부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일 밤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마련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13차 노·정 실무협의장에서 노조와 정부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일 최후 교섭에 돌입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정부는 노·정 간 핵심쟁점 합의가 이뤄지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 측은 재정과 구체적인 시행 시기·방법을 먼저 약속하라는 쪽이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13차 노·정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양측은 오후 9시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서로 최종안을 제시한 뒤 밤늦게까지 각자 지도부와 내부 회의를 이어갔다. 이주호 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오후 9시20분쯤 기자들과 만나 “5대 핵심과제 관련 집중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교섭을 결렬하고 파업 돌입을 선언할지, 협상을 이어갈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격 협의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나순자 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양측은 5월31일부터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22개 세부과제 중 17개 과제에는 공감대를 이끌어냈으나 5개 과제를 두고 입장이 갈렸다. 5개 핵심과제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세부계획 마련,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및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야간 간호료 등 간호사 지원책 전체 확대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인력기준 시행 시점과 채용 방식, 보상 수준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역시 간호인력 수급 문제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고려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각 지역의 수요와 지자체 의견을 따져봐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예정대로 2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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