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차별” 백신 패스 찬반 가열

“음성확인서 지참 요구는 실질적 차별·낙인” 청와대 청원글

자영업자들도 ‘도입 효과’ 놓고 분분…국민의 66%는 “찬성”

당국 “아직 검토 단계”…김 총리 “차별·소외 없게 설계해야”

<b>‘국회 앞 기자회견’도 방역수칙 맞춰 순번제로</b>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노동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자신들의 기자회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국회 앞 기자회견’도 방역수칙 맞춰 순번제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노동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자신들의 기자회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검토 중인 ‘백신 패스’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백신 패스는 접종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의 제한을 없애는 혜택(인센티브)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사람에 대해 7일부터 사적모임 기준 제외 등 접종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접종하지 않는 시노팜·시노백 백신 접종자도 해당된다. 하지만 미접종자에게는 차별·소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동시에 대상자 범위·효력·효과 등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8세 이상 3974만명이 1차 접종을 실시, 1차 접종률 90%를 달성했다. 이 추세라면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한 성인 70% 접종완료율(현재 61.6%)도 이달 안에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추진에 앞서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은 백신 패스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풀어나가는 것을 검토한다면서 백신 패스를 처음 언급했다. 정부는 이후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예고했는데, 이를 두고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 도입에 반대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고, 지난 1일 올라온 한 청원에는 현재 5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의 주장은 백신 접종 여부는 알레르기 반응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경우부터 부작용 등을 고려한 개인 선택의 문제인데, 일상에서 PCR 음성 확인서 지참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차별이라는 것이다.

다만 전체적인 여론은 백신 패스 도입에 긍정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600명을 대상으로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해 조사해 4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66.0%가 찬성했다. 자영업자들도 백신 패스에 긍정적인 편이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장은 지난 1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 공개 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접종완료자에 대해 시간·인원 제한 등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일단 사회적 대응 방안으로 백신 패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인터넷 카페 등에선 미접종자가 많이 남아 있고, 백신 패스 갱신 등에 따른 불편이 더해지면 결국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아직 검토 단계로 확정된 안은 없다며, 소외·차별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면서도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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