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확대·부스터샷 속도…거리 두기 재강화는 ‘신중’

위중증 612명 또 역대 최다…고령층 추가접종 연내 완료 목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검토…민생경제 파장 감안하며 논의

퇴근길에 코로나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퇴근길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령층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연내 완료하는 등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4주 만에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등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초강수는 민생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일단 꺼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938명으로 전날(4115명)에 이어 이틀째 4000명 안팎을 기록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612명까지 불어났다. 역대 가장 많은 수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직전 예상한 위중증 환자 한계치(500명)보다 100명 이상 많다. 사망자 수도 39명으로 4차 유행 후 가장 많은 숫자였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거의 소진됐다고 보고, 방역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제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이 이용하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학원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자는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전면 등교가 시행되면서 미접종자가 많은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발생률이 성인을 넘어선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를 식당·카페까지 확대 적용하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스터샷을 포함한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에서 “12월에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추가접종을 진행하겠다”며 “(고령층의 면역도가 올라가기까지) 4주 동안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정책을 일부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얀센 접종자와 고령층, 취약시설 입소자 등 일부 국민에 대한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도 강력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다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 급증 등 위험도가 높아지면 ‘비상계획’을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패스, 거리 두기, 취약시설 보호, 병상 확보 등 4가지 대응 방향이 설정돼 있다. 거리 두기 강화를 제외한 3가지 조치는 시행 중이다.

거리 두기의 방역수칙인 사적모임·행사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과 같은 조치가 방역에는 효과적이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다시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정부가 고심하는 점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직은 거리 두기를 전면적으로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조치는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한 위원은 “방역전문가들은 관리를 못하면 3주 후에 하루 1만명 확진자가 나온다며 위중증 환자가 600명선일 때 관리하면서 가자고 한다. 위중증 환자가 700~800명으로 늘어나면 전면적으로 일상회복을 일시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 방역조치를 조만간 발표한다. 당초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강화 대책을 결정한 후 당일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방역조치를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 일정을 미뤘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단계적 일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