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 방침···청소년 백신 접종은 '강력 권고'

학생·학부모 강한 반발에 ‘급선회’

민주당도 “형평성 맞게 조정 해야”

정은경 “접종시 유행 차단에 도움”

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일부 내용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학원과 독서실 등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방역 패스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해당 조치를 다소 완화해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단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며, 12~18세 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9일 코로나19 특집 브리핑을 열고 “소아·청소년에 대해서 2월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후 수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학부모와 학생,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을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내년 2월부터는 적용 연령을 해당 시설 이용도가 높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학부모 단체 등은 정부가 사실상 청소년 필수 시설인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함으로써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는 충북 오송의 질병관리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소년 방역 패스 철회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조치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급변하는 상황에 미처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당과 정부는 (방역패스 문제를) 형평성 있게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만이 있다는 것을 당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유행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높아진데다, 국내 청소년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안전성도 충분히 확인했다며 이들 연령대에서도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위험을 크게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앞서 지난 9월 청소년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밝힌 “청소년 접종에 대한 이득이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높지 않다”는 종전 입장을 공식적으로 번복한 것이다.

정 청장은 “처음 12~18세 접종을 시작할 때와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이를 반영해 접종에 대한 권고 수준도 강력하게 적극 권고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이 변경된 것이 사실”이라며 “소아·청소년의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 4차 유행에서는 소아 청소년에서도 위중증 환자들이 보고 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위험보다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정재훈 가천대길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과정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전체 소아·청소년의 40%가 감염될 수 있다”며 “소아·청소년 중증 진행 사례가 고연령층에 비해 낮지만 절대적인 감염 숫자가 늘면 절대적 중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된 10세 미만 아동이 전날 치료 중 사망했다. 0~9세 연령대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세 번째 사례다.

정부는 향후 청소년 접종이 더 확대되면 이들 연령층 내의 감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유행 규모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청장은 “소아·청소년은 무증상·경증이 많고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전파를 하는 감염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며 “소아·청소년 접종이 유행급증세를 차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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