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 과거 ‘복지정책 발언’ 윤 정부 기조와 전면 배치

20대 국회 복지위 활동 보니

“아동수당, 묻지마 복지” 비난 전력
연금개혁엔 “국민 지갑을 터는 것”
코로나 초기 ‘우한폐렴TF’ 간사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 분양 받은 뒤
실거주 않고 억대 ‘갭 투자’ 의혹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사진)는 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시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당시 김 내정자는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부모급여 등 보편복지 확대와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내세운 것과는 배치된다.

김 내정자는 의원 시절인 2018년 11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당시 6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선별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수급 대상 연령도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었다.

그런데 김 내정자는 당시 법안을 발의하기 불과 두 달 전까지도 아동수당 보편지급 추진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2018년 9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책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수당을 100%까지 다 주자는 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2017년에도 “주식부자 어린이도 받는 무차별한 아동수당”이라며 “퍼주기식 묻지마 복지”라고 비판했다. 김 내정자가 갑자기 180도 입장을 바꾼 건 당시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보편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내정자가 과거 반복적으로 밝힌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된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0~11개월 아동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할 계획이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보험료 인상 대신 운용 수익률을 올리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 내정자는 2018년 8월 당시 연금개혁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연금 곳간을 쌓을 생각을 하지 않고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보험료를 올려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 역시 현 정부의 연금개혁 기조와 배치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보험료율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김 내정자는 2020년 1월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당 우한폐렴대책TF 간사를 맡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하지 않나’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 했다.

김 내정자가 식약청 차장 때인 2012년 세종시 아파트(84㎡)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갭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보에 기재된 김 내정자의 과거 재산내역 분석 결과, 김 내정자는 당시 자신 명의의 서울 목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2014년 입주가 시작된 세종시 아파트를 1억5000만원에 임대한 뒤 2017년 4억2400만원에 팔았다. 당시 분양가가 2억5400만~2억8800만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5년 만에 1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이다.

김 내정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세종시 이전 당시 공직자 대상 특별분양을 실거주 목적으로 받았다”며 “다만 입주 시기에 공직 퇴직과 생활권 변경 등으로 입주하지 못했고, 이후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 등이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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