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2055년엔 ‘바닥’난다

5년 만에 ‘5차 재정추계’ 발표

저출생·고령화에 성장 둔화 영향
적자 시점 1년, 고갈은 2년 빨라져

개혁을 앞두고 있는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갈 경우 2041년 수지적자 전환 후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5년 전보다 적자 전환 시점과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1년, 2년씩 앞당겨졌다. 저출생·고령화가 더 심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 계산 이후 5년 만에 진행됐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매 5년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라고 정했다. 올해는 4월까지 운영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른 이날에 시산 결과를 우선 발표했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는 오는 3월 확정된다.

재정추이 분석 결과 국민연금은 향후 20여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5년 전의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5년 전에 비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더 하락하고 기대수명은 더 올랐다. 출생률 하락은 가입자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져 급여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 둔화도 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이 4차 계산 때보다 낮게 전망돼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 비중과 납부예외자 비율이 하락하는 등 제도 변수는 재정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추계전문위는 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5가지 재정목표를 제시했다. 추계기간 말(2093년) 기준 적립배율(해당연도 총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 1배,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등이다.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필요보험료율)은 4차 계산에 비해 약 1.66~1.84%포인트 올랐다. 연금개혁이 늦어지며 재정상황이 더 나빠졌다.

국민연금 재정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