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복지부 “당겨진 국민연금 소진 시점, 개혁 연기한 비용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진 이유와 평가는.

“기금 소진 시점의 차이는 과거 5년 전에 비해 개혁을 연기한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소진 시점 당겨짐이 앞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

-납부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데.

“국민연금은 중산층 이하 계층의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이 제도를 운용한다. 제도 운용에 있어 본인 노후소득을 위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동의가 가능한 수준을 찾아가는 게 앞으로 남은 과제다.”(전 위원장)

-이번 재정추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소도 있었나.

“지역가입자의 비중이 줄고 징수율이 올라가는 등 제도적 변수에서 긍정적 요인이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근 증가해서 단기적으로는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국민연금 징수율과 가입자 수 증가 원인은.

“소득 증가, 플랫폼노동자의 사업자 전환에 따른 유입 증가, 두루누리 사업(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국민연금 지원)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납부(징수)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한다.”(박재만 국민연금정책과장)

-일부 선진국처럼 부과 방식(그해 낸 돈으로 그해 연금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재정추계 시산 결과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를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면 그만큼 보험료를 조기에 부과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연금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이스란 국장)

-복지부 내 재정계산위원회의 연금제도 개선안은 언제 나오나.

“정부 추계 결과는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3월에 확정한다. 재정계산위가 제도 개선안을 금년 10월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