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1%P 올리면 고갈 5년 늦춰”···문제는 저출생 해소읽음

민서영 기자

재정추계전문위, 다양한 미래 상황 고려해 8가지 시나리오 분석 발표

단기적으론 수익률이 가장 큰 영향…0.5%P 떨어지면 소진 1년 빨라져

기금 소진 후엔 인구·경제변수 중요…“초저출산 이어지면 보험료 5배”

정부가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을 연평균 5.5%포인트 수준으로 유지하면 현재와 같은 보험료-소득대체율 체계에서도 소진연도를 2055년에서 5년 뒤로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익률을 아무리 높여도 기금 소진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기에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이 국민연금 유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재정추계전문위는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에서 현 연금제도 유지 시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원에 이르고, 2041년부터 수지적자로 전환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5년 전인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재정추계전문위는 기본가정(인구변수 중위, 거시경제변수 중립 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확정하고, 기본가정 외에도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해 발표했다. 재정추계전문위는 재정추계가 70년(2023~2093년) 장기추계인 것을 고려해 인구와 경제변수, 기금투자 수익률, 임금상승률 등 가정변수의 변화에 따른 8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 단기적인 기금 소진 시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변수는 기금투자수익률이다. 향후 70년간 기금투자수익률이 기본가정(연평균 4.5%)보다 1%포인트 오른 연평균 5.5%를 유지하면 기금 소진은 기본가정(2055년 소진)의 5년 뒤인 2060년으로 미뤄진다. 수지적자 전환도 2041년에서 2044년으로 연기된다. 이는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했을 때와 같은 효과다. 반대로 기본가정보다 0.5%포인트 떨어지면 수지적자 전환은 기본가정보다 1년 이른 2040년에, 기금 소진 역시 1년 이른 2054년에 도달한다.

인구와 경제변수의 조합은 단기적인 기금 소진 시점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기본가정의 조합에서 인구변수만 통계청의 저위 시나리오를 따르는 경우(경제변수 중립), 경제변수만 비관 전망을 따르는 경우(인구변수 중위) 모두 기금 소진 연도는 2055년으로 기본가정과 같았다. 경제변수는 중립을 가정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장기영향으로 인한 초저출산율이 이어지는 경우와 반대로 OECD 평균(1.61명) 수준의 높은 출산율을 가정한 시나리오 모두 기금소진 연도가 변하지 않았다. 경제변수를 낙관으로 전망하는 경우(인구변수 중위)와 고위 인구 시나리오를 따르는 경우(경제변수 중립)도 모두 기금 소진 연도를 1년 앞당기는 정도에 그쳤다.

기금 소진 후까지 포함해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경제변수의 영향이 컸다. 인구변수와 경제변수가 각각 저위-중립, 중위-비관인 경우 모두 기금 소진 연도는 변화가 없었지만 부과방식비용률은 기본가정보다 2093년 기준 각각 7.9%포인트, 2.5%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19 장기영향으로 초저출산율이 이어지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는 2093년 기준 부과방식비용률(42.1%)이 기본가정(29.7%)보다 12.4%포인트나 높았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기금 소진 이후 해당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해당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한다. 기금 소진 후 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초저출산율도 이어지는 경우 가입자들이 현재(보험료율 9%)보다 5배(42.1%)에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과 관련해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과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재정추계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가정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추계모형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통계·수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연금수리위원회’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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