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요양서비스에 적극적인 이민정책 필요”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명동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 역할 및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제공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 16일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한 때”라면서 “요양서비스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능력 있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지낸 조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제정된 ‘사회서비스지원및사회서비스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지난해 3월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평가지표 개발, 사회서비스 정책 개발·제안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사회서비스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돌봄·상담·재활·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 원장은 현재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요양보호사의 교육체계와 보상체계(처우) 개선 방안에 관한 질의에 “사회서비스에서 종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처우개선과 교육체계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요양보호사가 ‘여성 일자리’로 인식되고 종사자들이 고령화하고 있어 ‘일자리로서의 전망’을 우려하는 질의에는 “일자리 창출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용자 중심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성 일자리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돌봄에 관심이 있고, 역량 있는 분들이 오면 된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서 해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도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아동 돌봄 분야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요양’ 분야에서도 ‘이민정책’이 필요하냐는 질의에 조 원장은 “과거 ‘단일민족’이라고 말하던 시대가 아니고 정말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기가 됐다”면서 “차제에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서 제대로 된 능력, 이게 단순히 싼 노동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케어매니저’나 ‘사례관리사’했던 분들을 더 잘 육성 시키고 (전문화된) 해외 인력도 합쳐서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방향도 충분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산층까지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늘리고, 서비스 공급 주체도 다변화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복지정책의 시장화’‘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등 우려와 비판이 잇따랐다. 조 원장은 “지금도 (사회서비스는) 이미 민영화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셜벤처나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이 들어오게 해 공급주체를 다양하게 해서 국민이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지 상업화한다는 게 방점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