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 최소 10% 인상해야…협상 전과정 생중계” 요구

최서은 기자
의료계가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정이 내려진 16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중 임현택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의료계가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정이 내려진 16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중 임현택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정부와 의약단체 간에 내년도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시작된 16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년도 수가를 최소 10% 인상하고, 수가 협상 회의를 실시간 중계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5년 수가 협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협·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등 6개 의료계 단체는 의사·약사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험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된 보험수가가 거의 반백 년 동안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두 자릿수 이상 인상돼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필수의료, 중증의료를 진정으로 살리기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0% 부분부터 확실히 이행해 보험재정 상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는데, 수가제도 개편에 앞서 이 비율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의협은 수가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와 ‘수가 협상 실시간 생중계’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한국은 의료행위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진료비 지불제도로 채택한다. 각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자원의 양 등을 고려해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곱해 의료행위의 ‘가격’을 결정한다. 정부는 그간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했는데, 앞으로는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가중치를 두어 환산지수를 올리려 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시도했지만, 의협은 정부 계획에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임 회장은 “복지부 주장은 검체영상 (분야에서) 수가를 깎아서 필수의료과에 보충하겠다는 것인데, 지금도 수가는 어느 진료과를 막론하고 굉장히 박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재정투입을 해서 모든 과에 제대로 된 음식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환산지수 차등 인상은) 아랫돌 빼서 위에 놓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 했다. 이어 “(수가 협상은) 물밑에서 하는 협상이 되어선 안 되고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까지 생중계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정부가 어떤 나쁜 짓을 하는지 국민들이 이제는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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