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률, 다른 소득계층의 절반 수준

40%로 공적연금 사각지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다른 소득계층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공적연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2021년 기준 40.96%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반면 소득 수준 중간 집단의 가입률은 78.09%, 높은 집단의 가입률은 80.46%로 저소득층의 2배 가까이 됐다. 소득 수준별 구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20~59세 근로 연령층을 중위임금 3분의 2 이하면 ‘하’, 중위임금 1.5배 이상이면 ‘상’, 그 사이면 ‘중’으로 나눈 것이다.

가입률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가입자 증가폭도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벌어졌다. ‘하’ 집단은 2009년 38.81%에서 12년 동안 2%포인트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중’ 집단은 13.62%포인트, ‘상’ 집단은 6.84%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그동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크레딧’ 제도 등을 시행했지만,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저소득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저소득 예술인 등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 군 복무, 출산, 실업 등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연금을 수급하는 노년층의 빈곤율은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연령대가 높은 초고령 노인(85세 이상)의 빈곤율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노인 빈곤율은 2021년 37.71%로 나타났다. 2011년 49.18%에서 10%포인트 이상 낮아진 수치다.

연령대별로 보면 연소 노인 집단(65~75세)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 17%포인트 떨어졌고, 고령 노인(75~84세)의 빈곤율은 7.67%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빈곤율은 4.21%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노인 빈곤율 감소는 연소 노인 빈곤율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것으로, 초고령 노인들의 빈곤율은 오히려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