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추징 가능 재산 있나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 등 친·인척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 총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입증이 문제일 뿐 이 막대한 자산의 ‘종잣돈’이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금 대부분의 출처와 조성 경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장남 재국씨는 1990년 출판그룹 ‘시공사’를 설립했다. 시공사는 지난해 매출 약 442억7710만원, 영업이익 30억980만원의 실적을 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시공사 건물과 파주출판단지에 있는 부동산도 가치가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국씨는 경기 연천군 일대의 땅 5만여㎡에 조성된 시가 250억원 상당의 허브빌리지를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재국씨가 2004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통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재국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자금이 3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2000년 부동산개발회사 비엘에셋을 설립했다. 이 회사의 자산은 425억원(2012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씨는 아버지로부터 국민주택채권 167억원어치를 증여받은 의혹도 있다. 재용씨는 서울 이태원에 있는 고급 빌라를 최근 수십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1000억원대의 와인 양조장을 장인인 이희상 전 동아제분 회장과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 회장은 160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재만씨는 서울 한남동에 100억원대 빌딩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재만씨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나오면 조사 대상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는 2006년 12월 외삼촌 이창석씨로부터 경기 안양시 관양동 임야 2만6876㎡(8062평)를 증여받았다. 이씨는 1978년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로부터 그 땅을 사들인 것으로 돼 있다. 이 여사의 막내동생 이모씨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온 ‘금고지기’로 의심받고 있다. 그는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의 땅 49만여㎡를 2010년 12월 1000억원 넘게 받고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이 외에도 최고급 별장 등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재벌총수 30여명으로부터 5000억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이른바 ‘통치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을 제하고도 수천억원이 자녀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거액의 자산은 출처와 조성 경위가 불분명하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된다”며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소유한 자산의 출처 대부분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얼마나 받아낼지는 친·인척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실체를 얼마나 밝혀내는가에 달려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