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민주당 의원도 수사…청와대로 수사 확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그 불똥이 민주당까지 튄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A 민주당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은 정부 부처와 공기업의 고위직 인사를 총괄한다.

검찰이 A 의원에게 출석을 요청한 것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인 지난 3월 검찰이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산업부를 압수수색하자 전 정권 사정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 ‘윗선’으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 터였다.

검찰은 A 의원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2017~2018년 산업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청와대가 산업부 산하 기관장 인선에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청와대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아니라 내정자를 정해 통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산업부 산하기관 13곳의 기관장들로부터 사직서를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다른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통일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산하 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도 검찰에 고발한 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은 2017~2018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문재인 윤석열 서울동부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