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현동 의혹’ 성남시청·시행사 대표 자택 압수수색… 용도변경 과정 주목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경찰이 경기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부서 등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자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씨의 자택과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해왔다.

경찰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 및 자료 분석 등을 마치고 전날부터 사건 관련자 자택 및 성남시청에 대한 순차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의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용도변경 특혜 의혹’은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을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줬다는 의혹이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

해당 부지는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또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해 11월 검찰 고발 당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지난해 5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가 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지고 임대주택도 갑자기 일반분양 위주로 전환된 것이 특혜”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지난 1월 의혹에 관한 실지감사를 진행했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지난 4월 25일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경기남부청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