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경향신문

사회

검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김수현·문미옥 압수수색

입력 : 2022.12.01 13:29

강정의 기자

뉴스플리

내 뉴스플리에 저장

새 뉴스플리 만들기

0 / 60
최대 60자 이내로 입력하세요.

만들기 취소
공유하기
글자크기 변경
인쇄하기

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는 최근 김 전 비서관과 문 전 보좌관이 재직하고 있는 세종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탈원전 정책과 관련, 이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이행하는 데 관여하거나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있는 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당시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서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등 7명을 팀원으로 두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보좌관 문미옥)은 2018년 4월2일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에 올렸고, 이를 확인한 문 전 대통령은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6월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하게 한 혐의(배임교사 등)도 받는다.

검찰 압수수색 대전지검 월성1호기 김수현 문미옥

오늘의 퀴즈를 풀고 내공을 쌓으세요.

실시간 주요기사

추천연재

추천 이슈

먼저 보는 칸업 콘텐츠

사회 많이 본 기사

볼만한 영상

안녕하세요 불방된 KBS 세월호 다큐 주인공입니다

사회 최신기사

문화·교육

스포츠·연예

: 이미주♥송범근 “사랑합니다”

: ‘이혼’ 이윤진, 딸과 이범수 카톡 내용 공개…진실공방ing

: ‘삼혼 논란’ 유영재, 해명 없이 라디오 DJ 하차

: ‘필로폰 투약에 보관, 협박까지’ 오재원, 끝내 구속 기소

Today`s HOT

닫기

닫기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퀴즈
풀기
뉴스플리
기사
응원하기
인스피아
전문읽기
회원
혜택

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