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 방금 나갔는데요” 미끼용 주택·중고차 매물 대대적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 중고차 판매상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미끼매물 트럭을 게시한 후 해당 트럭을 찾는 고객에게 “그 매물은 하자가 있다”며 다른 트럭을 2000만원에 판매해 약 10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2억400만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짜 매물 사진을 보냈다. B씨는 가짜 매물을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온 피해자에게 “그새 매물이 나갔다”면서 동시진행 매물을 소개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정부가 미끼용 가짜 주택·중고차 매물을 버젓이 내놓고 영업하는 업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은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분석하고, 특히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광고 사례 등을 조사·분석 및 관련자료 확보를 통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수시로 상호를 바꿔가며 ‘동시 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 용어를 온라인 플랫폼에 표시·광고해 임차인을 유인하는 것 모두 불법광고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거래완료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민생범죄 첩보 수집작업도 병행한다.

또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은 검찰송치와 별도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