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아’ 수사 1000건 육박…사망 34명 중 11명 피살 가능성

이유진 기자

소재 불명은 782건…“산모 진술 외 객관적 증거 검토 중”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경찰이 행방을 찾는 아이가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영아 34명 중 11명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산모의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69건이 접수돼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939건 중 사망은 11건, 소재 불명이 782건, 소재 확인은 146건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780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하루 만에 159건(20.4%) 늘었다.

사망이 확인된 영아 34명 중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는 11명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를 하고 있다. 사망 확인 영아 4명은 친부모 등에게 살해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782명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83건, 경기북부청 85건, 인천청 71건, 경남청 51건, 부산청 47건, 충남청 44건, 충북청 41건이다. 대전청이 37건, 경북청 31건, 대구청·광주청 30건씩, 전남청 26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7건, 울산청 11건, 제주청 7건, 세종청이 5건을 수사 중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상당수는 베이비박스에 인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베이비박스 유기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다”며 “상담 이력, 경제적 요건 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산모의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확정하기는 곤란하고, 객관적인 자료나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와 생사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최종 조사 결과는 이르면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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