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간 생부 찾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 or 모든 책임은 엄마에게만 있다?

이용균 기자

경찰이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에서는 버려지거나 심지어 살해되는 경우가 있었음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유튜브채널 ‘이런 경향’의 뉴스 해설 콘텐츠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에서는 관련 취재를 이어 온 사회부 사건팀 이유진 기자와 함께 영아 유기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적합성 등을 살펴봤습니다.

도망간 생부 찾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 or 모든 책임은 엄마에게만 있다?[경향시소]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감사원의 전수 조사와 경찰 수사는 지난 5월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된 이후 입니다. 2015년부터 지나해까지 8년간 의료기간와 출산 기록과 실제 출생기록을 전수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000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나’라는 ‘모성애 강요’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편적 의견입니다. 경제적 이유, 미성년 임신에 대한 사회적 시선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부랴부랴 ‘출생통보제’를 통과시켰지만 이 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의 책임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유진 기자는 2018년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1만명의 동의를 받은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얘기합니다. 실제 입법화되지 못한 채 논의가 흐지부지됐지만 비혼모의 처지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아이에 대한 공동책임을 보다 강조함으로써 위기 임산부를 구제하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향시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는 매주 잘 익은 뉴스를 딱 맞게 골라 상세한 분석과 전망을 전해 드리는 경향신문의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Today`s HOT
케냐 세금인상 반대, Z세대 수천명 거리로 멕시코 열대성 폭풍에 부서진 도로 루마니아 분수대에서 더위 식히는 아이들 뉴욕 타임 스퀘어에서 요가하기
중국 광둥성에 쌓여있는 폭우 잔해들 다크 모포 누드 수영 축제
푸틴 환영하는 평양시민들 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 간담회
러시아 군사학교 합동 졸업식 실향민 돌아오길 기원 미국 6월의 폭염 베트남 환영식에 참석한 푸틴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