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하나 마나 한 교제폭력

전현진 기자

올 1월부터 2만5967건 접수

4395명 검거…구속 1.87%뿐

올해 1월부터 넉 달간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가 약 4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속된 사람은 2% 미만이었다.

2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경찰에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는 2만5967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14.6건이 교제폭력으로 신고된 것이다.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4395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로 839명이 붙잡혔다. 이 중 구속된 피의자는 82명으로 전체 검거자 대비 1.87%였다.

최근 교제했던 관계에서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일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지난 6일에는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한 여성이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인데 올해 1~4월엔 1.87%로 구속률이 더 감소한 셈이다.

교제폭력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실제로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김미애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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