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보사건 내사 종결 기한 6개월→12개월 연장

전현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이 안보 사건에 한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기한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안보사건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

내사 기한에 제한을 둔 ‘내사 일몰제’는 불필요한 장기 수사로 사건 관계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이 규칙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는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12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필요에 따라 입건 전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조사 기간 연장을 판단하는 주체를 ‘수사부서의 장’으로 정했다.

훈령 심의를 위해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는 ‘장기간이 요구되는 개정안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조사 기간 연장도 6개월에 12개월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 단계는 수사 개시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초 단계이므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의 관리와 차이가 있다”며 “안보 수사의 경우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는 12개월 동안 수사 개시 필요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점검해야 부서장들도 수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Today`s HOT
출국 앞둔 파리 올림픽 출전 대표팀 미시간주에서 열린 골판지 보트 경주 갈곳 잃은 콩고민주공화국 난민들 너무 더울 땐 분수대로
칠레에 배치된 태양광 패널 희생자 묘비 옆에서 기도하는 추모객들
미끌 미끌~ 오일 레스링 대회 가족 잃고 절규하는 팔레스타인들
프라우다 마을의 감자 밭 스프링클러로 더위 식히기 철장 안에서 시위하는 이스라엘 인질의 가족들 백악관 앞에서 포즈 취한 나토 정상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