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 경찰 넘긴 진실화해위…내부서 “위원회 먹칠이자 국제적 망신”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유족회 관계자를 수사 의뢰한 일을 두고 진실화해위 일부 위원들이 “위원회 차원의 수사 의뢰는 위원회 먹칠이자 국제망신”이라며 반발했다.

야당 추천 위원 4인(오동석·이상희·이상훈·허상수)은 7일 성명을 내고 “지난 7월2일 위원회 점거농성과 관련해 위원장이 성명불상 여성에 대해 위원회 명의로 정식으로 수사 의뢰한 것을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원회 조사 기간 종료일인 내년 5월까지 상당수 사건이 미처리될 위험에 있기 때문에 유족들과 과거사 단체 회원들은 당연히 불안감을 가지고 그 원인을 따질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의 이번 수사 의뢰는 이에 대한 책임을 유족과 과거사 단체 회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했다.

앞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는 지난달 2일 김광동 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위원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옥남 상임위원은 이 과정에서 유족 중 일부가 농성 중 자신의 방에 무단침입해 고함을 치고 상해를 입혔다며 위원회 차원의 수사 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수사 의뢰 건을 결재했지만 위원회 차원의 수사 접수 보류 결정으로 경찰이 의뢰서를 접수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유족들의 이번 농성은 위원회의 조사 지연에 항의할 목적이었지 조사 진행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조사를 제대로 해 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채 이들을 엄히 처벌해달라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될 시 탄원서 및 진술서 제출 등 방어책 마련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조사기구가 유가족들의 항의를 외면하며 경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 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군 사망자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감금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관련 상황을 두고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