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했다고 법정에 선 88세 할머니…검찰, 주민 등 14명에게 징역·벌금 구형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금연 할머니(88·가운데)가 9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두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 등 14명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김여경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42)과 주민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주군 주민 도금연 할머니(88) 등 6명에게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강 대변인 등 14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고 사드 기지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과 공무원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각목으로 차량 운전석 지붕을 내려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들의 변호인측은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집회 해산 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