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보복범죄 방지’에 예산 늘린 경찰···내년 예산 13조원 편성

경찰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딥페이크 성착취물’ 탐지 기술 개발 등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이 증액됐다.

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대비 4.2%(5457억원) 늘어난 13조536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494억원(1.9%) 늘어난 2조6067억원이다.

범죄 예방을 위한 중점 투자 과제에 투입될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까지 포착할 수 있도록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데 올해(3억원)보다 2억원 증액된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딥페이크·딥보이스(음성 합성) 등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컴퓨터가 외부 데이터를 조합·분석해 학습하는 기술)에 기반한 복합 탐지기술 개발에 25억원이 편성됐다. 경찰은 이 기술 개발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91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보복 범죄 방지 예산도 증액됐다. 경찰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고위험 범죄 피해자를 위한 민간 경호 서비스를 전국 규모로 확대하는 데 24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민간 경호 서비스는 범죄 피해자가 민간 경호원의 경호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7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에서 운영돼왔다.

악성사기, 도박 등 조직화·지능화된 민생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 조직 정보를 제보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을 최대 1억원 올린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 제도에 10억원을 편성했다.

현장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영상기록 장치인 ‘보디캠’ 8766대 도입(77억원), 기동대 신형방패 개발·도입(13억7000여만원) 등도 예산안에 편성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확보된 예산으로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