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성매매 근절 단체 만들어 유흥업소로부터 수억 갈취한 40대 징역형

성매매 근절 시민단체의 단장으로 활동하며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돈을 뜯어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22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경기와 충남 일대에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유흥업소들을 협박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연루된 C씨 등 3명에게는 벌금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과거 유흥주점에 여성을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했던 A씨는 경찰과 행정기관의 지지를 받아 성매매 업소들을 통제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했다. 자신은 스스로 이 단체의 단장이 됐다.이후 그는 업주들에게 “장사하지 마라. 두고 봐라, 너 장사 못하게 한다”며 협박했다. 업소에 계속 전화를...

3분 전

[단독]법원, ‘법정 내 통로·좌석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접근성 보장’ 시행

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약자의 법정 내부 통로·좌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법접근·지원 예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내년 1월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예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부상, 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폭넓게 정의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우선 법정 내 통로와 좌석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법정·조정실·민원실·면접교서센터 등 법원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과 민원실, 상담창구에는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음성·점자 변환 기기, 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준비해 두도록 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고, 설치 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

46분 전

고려대 앞 1000원 ‘영철버거’ 이영철씨 별세···“헌신과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서울 고려대학교 앞에서 1000원짜리 ‘영철버거’를 판매하며 학생들과 20년을 함께 보냈던 이영철씨가 지난 13일 별세했다. 향년 58세.14일 유족 등에 따르면 이씨는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열 살 때부터 중국집, 군복 공장, 막노동판 등을 전전했다. 2000년쯤 고려대 앞에서 손수레 노점으로 1000원짜리 영철버거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저가 햄버거로 고려대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2005년엔 40개 가맹점을 거느려 ‘자영업 성공 신화’로 불렸다.이씨는 ‘1000원 버거’를 고집했다. 버거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를 등심으로 바꿨을 때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양배추와 청양고추 가격이 올라 버거 하나를 팔면 200원의 적자가 났을 때도 1000원 가격을 유지했다.2004년부터는 학생들에게 보답하고자 고려대에 매년 2000만원을 기부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영철 장학금’을 지...

2시간 전

“학동·화정동 참사 기억 생생한데 또···” 잇단 붕괴사고 ‘광주의 한탄’

광주에서 또다시 공사 현장 붕괴로 노동자 4명이 숨지면서 각계에서 “과거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광주에서는 2021년과 2022년에도 붕괴 참사로 모두 15명이 목숨을 잃었다.14일 광주지역 27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광주에서 또다시 가슴 아픈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근본 뿌리라는 것을 추정할 만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이 붕괴했다.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의 옥상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도중 지하까지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 4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광주에서는 최근 수년간 건설 현장 붕괴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2021년 6월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했다. 무너진 건물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2022년 1월에는 서구 화정동 아파트 ...

2시간 전

29년 불 끄다 백혈병 걸린 소방관…법원 “업무상 질병 인정”

29년간 화재 진압 업무를 해오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법원에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출동대원, 출동부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A씨가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2년2개월 가량만 수행했고, 이 업무를 담당한 지 약 22년이 지난 뒤 백혈병에 걸려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해 벤젠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발병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게 됐다고...

3시간 전

내란 특검, 김용현 군기누설 등 혐의 추가 기소···180일간 수사 마무리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180일간 수사를 마무리했다.특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김 전 장관이 넘긴 의혹이 제기된 정보에는 정보사령부 특임대(HID) 요원 정보도 포함됐다.특검은 김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공모했다고도 봤다.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김·정 대령도 앞서 같은 혐의로 ...

5시간 전

10㎝ 안팎 눈 내린 강원서 교통사고 등 이어져

지난 13일부터 10㎝ 안팎의 눈이 내린 강원도 내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랐다.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적설량은 홍천 아홉싸리재 10.9㎝, 화천 광덕고개 9.9㎝, 평창 대화7.2㎝, 양구 오천터널 7.1㎝, 춘천 덕만이 고개 4.8㎝ 등을 기록했다.정선 만항재, 대관령, 진부령, 삽당령 등 산간 주요 고갯길에도 4.2~9.6㎝가량의 눈이 내렸다.이처럼 눈이 내리자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졌다.14일 0시 12분쯤 춘천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원창교 인근에서 A씨(31)가 몰던 코나 승용차가 제설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코나 차량에 불이 났고, 운전자 A씨도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지난 13일 오후 9시 41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사거리 앞에서는 시내버스와 BMW 승용차가 충돌했다.버스 안에는 승객 10명이 타고 있었으나...

6시간 전

어머니 살해한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과거 정신질환으로 응급입원

정신질환으로 강제 입원됐던 20대 남성이 어머니를 살해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3일 이모씨(23)를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의 자택에서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외출했다가 귀가해 범행을 목격한 이씨의 아버지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붙잡힌 뒤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앞서 이씨는 지난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됐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이 급성으로 발현해 자신·타인을 해칠 위험이 클 때 의사·경찰관의 동의로 최대 3일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됐던 이씨는 병원 측 판단에 따라 퇴원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망한 이씨 어머니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6시간 전

인천공항고속도로서 4중 추돌···1명 숨지고, 4명 부상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택시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4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신도시IC 인근 인천공항 방향 2㎞ 지점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밝혔다.이 사고로 스포티지 차량이 밀려나면서 다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았고, 택시는 다시 투싼 차량과 충돌했다.이 사고로 스포티지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 동승자가 숨졌고, 첫 추돌사고를 발생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0대 남성이 위독하다.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3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택시 운전자 A씨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스포티자 차량에 탑승했다가 사망한 70대 동승자와 택시 ...

7시간 전

한밤 광주 찜질방서 불···목욕탕·찜질방 이용객 90여명 대피 소동

한밤중 광주 도심 찜질방 건물에서 불이나 9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14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0시33분쯤 광주 북구 매곡동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 찜질방 건물에서 불이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시간27분 만에 꺼졌다.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목욕탕과 찜질방 이용객 90여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불은 지하 1층 빨래 건조기 연결 배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 당국은 추정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