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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계엄 표결 방해 없었다”던 국힘의원들, 민주당에 화살 돌리나?···“빨리 모여 굉장히 의아했다”[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계엄 표결 방해 없었다”던 국힘의원들, 민주당에 화살 돌리나?···“빨리 모여 굉장히 의아했다”[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12·3 불법계엄은 사태는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계엄군을 멈춰 세운 건 국회였다. 국회는 계엄 이튿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1시2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당시 표결에 참석한 의원 190명 모두가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표결에 참석한 의원 19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다. 전체 의원 108명 중 90명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당시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표결에 참석한 것과는 대비된다. 특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중 50여명은 국회 내부 또는 본회의장에서 10분 거리인 당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왜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서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더욱 커졌다.뛰어간 의원, 사라진 의원 - 12·3 비상계엄 사태계엄해제, 탄핵에 참여한 의원과 사라진 의원은 누구일까요?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4/selfcoup/조은석 내...

    4시간 전

  • [속보]최태원·노소영 ‘9440억원 재산 분할’ 또 한번 대법으로…시한 1분 남기고 ‘재상고’
    [속보]최태원·노소영 ‘9440억원 재산 분할’ 또 한번 대법으로…시한 1분 남기고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 금액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로써 2017년부터 이어진 양측의 소송이 또 한번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밤 11시59분 대법원에 재상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두사람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상고 시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난 1일로부터 14일 뒤인 이날 밤 11시59분59초까지였는데, 최 회장이 시한을 약 1분 남겨두고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했다.한쪽이 재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천억원대를 오가는 이들의 재산 분할 소송이 ...

    10시간 전

  • [단독]고소인에게 보낼 문자를 피고소인에게 보낸 경찰···“단순 실수”
    [단독]고소인에게 보낼 문자를 피고소인에게 보낸 경찰···“단순 실수”

    현직 경찰 간부가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지 하루 만에 고소인을 찾아가 사과하면서 경찰이 고소인 정보를 동료 경찰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형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 생긴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64)는 지난 7월 말 인천 연수경찰서에 경감 B씨(57)를 모욕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연수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하던 중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가 갖은 욕설과 협박을 해 모멸감을 느꼈다”며 B씨를 고소했다.그런데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 오후 8시 30분쯤 B씨가 지인과 함께 A씨의 직장으로 찾아와 사과를 하고 돌아갔다. A씨는 다음 날 고소를 취하했다.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한 뒤 B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는데, 밤에 직장까지 찾아와 사과해서 취하해줬다”고 말했다.고소는 취하했지만 A씨는 B씨가 어떻게 자신이 고소한 사실을 바로 다음 날 알게 ...

    16시간 전

  • 경찰,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압수수색
    경찰,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압수수색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해당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경찰은 14일 군산조선소와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해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 방식과 안전관리 체계, 관계자들의 조치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사고는 지난달 24일 군산조선소 패널공장 조립라인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주모씨(39)가 선박 블록에 고리인 ‘러그’를 부착하는 이동식 장비인 러그 취부기를 운전하던 중 장비와 선박 블록 하부의 러그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사고 전부터 해당 장비의 위험성을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주씨가 운전한 러그 취부기는 입식 지게차를 개조한 장비로,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헤드가드 높이가 낮게 설치돼 있었다. 노조는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

    16시간 전

  •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도 법정서 모욕한 김병헌…“유괴·납치 증거 있나” 폄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도 법정서 모욕한 김병헌…“유괴·납치 증거 있나” 폄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수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가 법정에서 “이용수·박필근·고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군에 의해 유괴, 납치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폄훼성 발언을 이어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4일 김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SNS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박필근 할머니와 고 길원옥 할머니를 ‘가짜 위안부,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영상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

    17시간 전

  • 대학 기숙사가 이토록 열악하다니···수년째 반복되는 ‘곰팡이 천장’에 방 옮기고, 퇴사하고, 환불 받고
    대학 기숙사가 이토록 열악하다니···수년째 반복되는 ‘곰팡이 천장’에 방 옮기고, 퇴사하고, 환불 받고

    연세대학교의 일부 기숙사에서 매년 여름철마다 방 천장이 검은 곰팡이로 뒤덮여 거주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 남학생 기숙사인 무악1학사의 일부 방에 여름철이 되자 곰팡이가 급속히 퍼졌다.올해 1학기 무악1학사에 들어온 A씨(26)는 “3월 입사 때 작았던 천장 얼룩이 여름철을 거치며 심각해졌다”라며 “7월 장마철부터 천장 곰팡이 자국이 진해지더니, 8월부터 천장 전체가 새까맣게 뒤덮였다”고 말했다. 그는 “웬만한 교도소도 이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인 설명 없이 ‘약물 도포 작업을 해주겠다’는 안내만 받았다”고 했다.곰팡이로 인한 피해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2024년에 무악1학사에 거주했던 B씨(25)는 “입사 첫날부터 천장에 곰팡이가 심해 에어컨 제습과 환기 등 해결해보려 했으나, 한달도 안 돼 옷장과 침구류까지 곰팡이가 번졌다”며 ...

    19시간 전

  • 만취시켜 카드 긁고 방치해 손님 사망···술집 업주 징역 6년
    만취시켜 카드 긁고 방치해 손님 사망···술집 업주 징역 6년

    유흥주점에 데려온 손님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카드로 몰래 결제한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방치돼 쓰러져 있던 손님은 결국 숨졌다.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14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직원 B씨(20대)에게 징역 2년, C씨(20대)와 D씨(2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E씨(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이들은 2024년 10월 24일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등은 호객 행위로 데려온 피해자에게 접객원을 붙여 단시간에 양주와 맥주를 마시게 했다. 이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결제를 시도했다. 휴대전화 결제에 실패하자 피해자의 지갑 카드를 꺼내 91만원을 결제했다. 이들은 132만원을 추가 결제하려 했지만 잔고 부족으로 미수에...

    19시간 전

  • [단독]텔레그램방에 20대 여성 노출 사진에 학생증·민증까지 유포…2차 범죄 우려
    [단독]텔레그램방에 20대 여성 노출 사진에 학생증·민증까지 유포…2차 범죄 우려

    탤레그램의 한 채널에서 20~30대 여성들의 사진을 비롯해 이름·학교 등 개인정보가 유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학생증·여권 등 신분증까지 올라왔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텔레그램의 한 채널에 현재까지 600장이 넘는 여성 사진들이 올라왔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노출이 심하거나, 남성들과 스킨십을 하는 사진들도 포함됐다.게시물에는 사진과 함께 이름과 출생연도, 출신 학교·학번 등이 함께 적혀 있다. 일부 게시물에는 학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의 이미지와 연락처,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 등도 포함됐다.사진 속 여성들의 상당수가 2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20여개 대학의 학생들로 추정된다. 해당 채널에 올라온 여성들의 이름을 인터넷과 SNS 등에서 검색하면, 동일한 대학 소속의 이름이 나온다.이 텔레그램 채널에는 지난해 2월 처음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올해 7월까...

    19시간 전

  • 딸 유치원에 협박 전화까지···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2심서 감형돼 ‘징역 3년 6개월’
    딸 유치원에 협박 전화까지···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2심서 감형돼 ‘징역 3년 6개월’

    불법으로 높은 이자를 받아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명산)는 14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77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김씨는 2024년 7~11월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높은 이자로 빌려준 뒤, 채무자와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A씨는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던 중 2024년 9월 전북 완주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A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1233...

    19시간 전

  • ‘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징역 2년 구형···“하루하루 후회했다”
    ‘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징역 2년 구형···“하루하루 후회했다”

    인터넷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씨(40)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000여 만원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 머니로 환전받은 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5년 9월 24일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이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씨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

    20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