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현직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

충북 청주시의원이 미성년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청주시의원인 A씨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자 부모 신고를 받은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혐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5월 1차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인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

13시간 전

‘장윤기 피해자 사전 인지 정황’ 포착한 광주경찰, 추가 수사 안 했다

광주경찰이 고 이채원양(17) 살해범 장윤기(23)를 수사하면서 ‘성범죄 목적 살인’의 핵심 증거들을 대부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가 범행 전에 이양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특수단은 초기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57)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 B경무관과 형사과장 C경정은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수사팀 D경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D경사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월 정도 장씨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확인됐다.범행 당일인 지난 5월5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씨를 긴급체포한 뒤 차량과 원룸 등을 압수수색했다. A경감 등은 차량 조수석에 놓인 케이블타이와 USB, 메모리카드 등을 보고도...

13시간 전

강원 첫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강릉서 100세 노인 숨져

강원지역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15일 강원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강릉의 한 밭에서 100세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엎드려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국은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던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강원도는 A씨를 올해 도내 첫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이날까지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43명으로 집계됐다.

14시간 전

“‘윤석열 방어권’ 의결 안창호 인권위원장 퇴진해야” 인권위 사무처 모두 부서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모든 부서에서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인권교육운영과 직원들은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위원장님의 용퇴야말로 무너진 인권위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원회를 다시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절박한 호소에 진정성 있게 응답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이들은 “공무원 조직에서 사상 초유의 과장급 보직 반납이 이어지고, 각 부서 명의의 위원장 용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르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직 내 신뢰를 잃으셨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직원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신뢰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지난 8일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들이 처음 안 위원장의 퇴진 요구 글을 올린 뒤, 이날까지 사무처 30개 전 부서가 사퇴 촉구 성명을 게시했다. 과장급 간부 6명도 지난달부터 안 위원장의 행보를 비판하며 보직을 반납하겠다...

16시간 전

이태원 참사 대응 시 ‘협업 부실’ 문제…“경찰·소방·지자체 합동지휘 제도화해야”

이태원 참사와 같은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추정하고 의사결정 하는 ‘합동 지휘 체계’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15일 나왔다.‘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강당에서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협력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발제자로 나선 황정용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형 현장지휘모델(K-JDM)’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합동지휘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 수립한 계획을 재난 대응의 공식 기준으로 삼도록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 교수는 “미국 통합지휘(UC)의 공동 사고행동계획(IAP) 수립을 벤치마킹해...

16시간 전

‘대장동 일당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 마무리…9월 선고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9월4일에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17억5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7년·벌금 6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PF대출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이들에게 2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받는다....

17시간 전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각하···불송치 처분

경찰이 법왜곡죄 혐의 ‘1호 사건’으로 고발됐던 조희대 대법원장·박영재 대법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을 각각 각하 처분해 사건을 불송치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앞서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이 변호사는 당시 법원이 소송기록을 상세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난해 4월22일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후 심리를 2일 만에 종결한 뒤 유죄 취지로 선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법 왜곡죄가 3월12월 시행됐는데, 조 대법원장 등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는 지난해 선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처벌이 대상...

17시간 전

아워홈 끼임사고 노동자 끝내 숨져···중처법 적용 여부 확인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던 50대 노동자가 치료를 받던 중에 숨졌다.16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워홈에서 발생한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아온 A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50분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J사의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이어 지난달 23일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용인2공장을 압수 수색해 안전관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ㄴ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할...

17시간 전

‘양평 고속도로’ 원희룡 신체·차량 압색 ‘휴대전화 확보’···종합특검 ‘직권남용 피의자’ 적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수수색했다.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엔 원 전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특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원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달 원 전 장관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차례 요구했으나, 원 전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 두번의 소환 통지서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않았다.원 전 장관은 특검 수사에 대해 지난 1일 “온 나라를 1년 내내 요란하게 만들더니 수사 종료를 앞둔 지금 나온 게 도대체 뭔가”라며 “1년 동안 출국을 금지한 채 주변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어마어마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떠들다가 ...

17시간 전

“경찰이 골든타임 놓쳐…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 진실 덮으라는 것” 범죄피해자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 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씨)“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경찰, 어머니 손톱 직접 잘라 보관해라”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인 한지유씨(가명)는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회상했다. 이 사건은 2023년 강화도에서 한씨의 의붓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가정폭력으로 오해받기 싫다’며 사진을 찍어 한씨에게 보내기만 한...

1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