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일하다 우수관 빠져도 내 책임”…교통사고조사원, 산재보험 안 될까요?

2023년 3월 교통사고조사원 박병렬씨(44)는 서울 올림픽대로 교통사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다. 고객을 만난 뒤 갓길에 세워둔 고객의 차에서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고 내리는 순간 몸이 아래로 훅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 뚜껑이 열린 우수관으로 오른 다리가 빠진 것이었다. 잠시 정신을 잃은 박씨는 간신히 땅 위로 올라왔다. 박씨는 병원에서 무릎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을 제안했지만 박씨는 거절했다.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박씨에게 몸의 고통보다 무서운 건 치료비와 생계비였다.교통사고조사원이 모인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조합원들이 14일 “교통사고조사원에게도 산업재해 보험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부터 국회까지 행진했다.보험사에 소속된 교통사고조사원은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고객 등에게 욕설을...

10시간 전

교제폭력·스토킹 가해자 구속 쉬워지나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

10시간 전

[속보]김건희 특검팀,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4명 구속영장 청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3일 수사를 시작한 뒤 첫 구속영장 청구다.특검팀은 14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등 네 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부양했다고 보고 있다.이들은 2023년 5월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 회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3개월 전, 자신의 회사 디와이디를 통해 조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을 인수했다. 이 회장의 측근 이 부회장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웰바이오텍 회장을 겸임했는데, 웰바이오텍도 포럼 참석 후 주가가 급...

11시간 전

[사설] 또 20여일 간 몰랐던 ‘대전 모자’의 비극, 위기가구 더 살펴야

대전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 14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져 있었다. 경찰은 단수 및 단전을 알리는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미뤄 모자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소득 3만달러의 한국 사회에서 생계의 위기로 일가족이 숨지는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2014년 2월 월세·공과금 70만원과 함께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위기가구의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 60대 어머니와 20대 둘째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의 가슴엔 “하늘나라로 간 딸이 집에 있다”는 쪽지가 있었고, 딸은 한 달여 전 사망한 상태로 집 안에서 발견됐다. 기초생...

11시간 전

광양산단 철강 공장서 3명 15m 아래로 추락…2명 중상

14일 오후 3시9분쯤 전남 광양산단 내 철강 공장에서 배관(덕트)을 철거하던 공사 업체 직원 3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명은 부상 정도가 심해 순천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1명은 광양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작업자들은 덕트가 무너지면서 15ｍ 아래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추락방지용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노동 당국은 “연결된 배관이 갑자기 무너지며 사고가 발생했다”는 현장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1시간 전

인천공항 입국장서 ‘가스총 모형 총기’ 소지 50대 검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가스총 종류의 모형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검거됐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에서 모형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모형 총기를 갖고 있었던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현장에는 부정선거론자인 한 인사의 입국을 환영하는 극우 성향 단체 회원들이 많았으나, A씨가 이들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한 뒤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스총 종류의 모형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며 “A씨가 당시 현장 인파와 관련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1시간 전

계엄 국회 출동 경찰들 어이없는 변명들 “술 마셔서 혼란” “방첩사 체포작전은 모르고 그냥 대기”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비상소집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당시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작전은 전혀 몰랐다. 상부에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해서 그냥 대기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군 관계자 증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무슨 일인지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변명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일현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7팀장(경감)과 이병하 전 영등포서 강력4팀장(경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계엄 당시 국회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서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쯤 국회 정문 앞으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갔...

12시간 전

‘VIP 격노 회의’ 참석 7명 특정···명단에 ‘김용현’ 확인한 채 상병 특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사건 직후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이 제기됐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여한 7명을 특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참석자 명단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2023년 7월31일에 있었던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를 확인해 참석자 명단을 파악했다. 특검팀이 특정한 참석자는 총 7명으로,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이다.김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이후 수사외압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8월 무렵에는 경호처장을 지냈다. 그는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수감 중이다.김 전 장관...

13시간 전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사건’ 관련 대기업 전·현직 경영진 줄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4명의 관련 기업 전·현직 경영진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 기업들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대가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오정희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환 대상자들은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특검팀은 우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

13시간 전

내란특검, 윤석열 강제구인 불발···“내일 오후 2시 재시도”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뒤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4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 특검은 15일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구속된 사람을 강제로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는 것)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측에서)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단 취지”라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내란 특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

1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