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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04.22
  • “윤여정의 고백, 너무나 기쁜 소식···성소수자 가족에 큰 용기”
    “윤여정의 고백, 너무나 기쁜 소식···성소수자 가족에 큰 용기”

    배우 윤여정씨(78)가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이 성소수자임을 밝히자 성소수자 부모들이 “다른 성소수자 가족에게도 큰 용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유명인이 자녀가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은 드문 일이다.윤씨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피플 인터뷰에서 “내 개인적 삶은 이 영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영화 <결혼 피로연>에 출연한 계기를 밝히며 “한국은 매우 보수적인 국가라서 사람들은 대중에게도, 자신의 부모에게도 동성애자임을 밝히지 못한다”고 말했다. <결혼 피로연>에서 윤씨는 동성애자 주인공 ‘민’의 할머니 역을 맡았다.‘성소수자부모모임’의 운영위원이자 동성애자 아들을 둔 하늘(활동명)은 21일 “성소수자 부모로서 공개적으로 이를 알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권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며 “성소수자 부모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석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이사장...

    12시간 전

  • “1년 기다렸지만 나아진 것 없어”…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1년 기다렸지만 나아진 것 없어”…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년을 기다렸지만 권리 보장에 진척이 없다”며 21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서울시는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부터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혜화역 승강장에는 ‘진짜 민주주의는 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전장연 활동가·시민 등 200여명이 승강장에 모였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방패를 들고 이들을 막아섰다. 오전 8시45분쯤 참가자 중 일부가 탑승을 시도하면서 경찰·공사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휠체어를 타고 있던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열차 입구 쪽에서 넘어졌다.시위로 4호선 하행선 열차가 오전 9시2분부터 9시24분까지 무정차 통과했다. 4호선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도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열려 열차가 지연됐다. 이후 전장연과 공사 측이 질서 있게 지하철에 타기로 협...

    12시간 전

  • “사람 속인 게 아니라 사기죄 아냐”…무분별한 ‘자동대출’ 꼬집은 대법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되는데, 금융기관의 자동화된 대출 시스템은 ‘사람’이 아니어서 사기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으로 대출상품을 발견해 2차례에 걸쳐 총 3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그가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1·2심은 사기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

    12시간 전

  • ‘형사보상 결정 시한’ 어겨도 위법 아니라는 법원

    법원이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 관련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어도 훈시규정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아 형사보상을 기다리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 측은 “훈시규정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이준승 판사는 납북어부 과거사 사건 피해자 김달수씨 유족이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이 6개월 이상 나오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지난 10일 기각했다.김씨는 1968년과 1972년 동해에서 조업하다 두 차례 납북됐다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23년 1월과 11월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유족은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

    12시간 전

  • ‘미인증 조리기구’ 더본코리아 협력사 행정처분 받는다

    충남 예산 맥주페스티벌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도구를 사용해 바비큐를 만들어 판매한 더본코리아 협력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업체가 축제에서 사용한 바비큐 그릴 기구는 백종원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외뢰해 제작한 것으로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예산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협력사인 A업체는 2023년 개최된 예산맥주페스티벌에서 금속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바비큐 그릴과 S자 고리 등 식품용 기구를 조리에 사용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금속제 검사란 금속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결함 및 이물질 검출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다. 금속으로 된 조리도구는 금속제 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가열 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산군은 A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예산군 관계자는 “A업체가 축제에 사용한 조리기구는 더본코리아가 B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것을 전달받은 것”이라며 “바비큐 ...

    12시간 전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선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선출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사진)이 21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12조는 “헌재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헌재소장 궐위 등의 경우에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전임자였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2023년 4월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재판관은 남은 재판관 7명 중 임명일자가 가장 빠르다. 김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윤 전...

    12시간 전

  • 돌봄 스트레스에 치매 친형 목 졸라 살해한 60대 동생 구속
    돌봄 스트레스에 치매 친형 목 졸라 살해한 60대 동생 구속

    치매와 지병이 있는 70대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부산 사하경찰서는 살인혐의로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10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 자택에서 친형 B씨(70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로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달 초부터 치매와 지병이 있는 친형을 자기 집에서 보살폈다.A씨는 친형이 외출한 뒤 집을 못 찾고 실종돼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14시간 전

  • 부산서 도로로 떨어진 밀가루 포대 25개…‘차량 정체’
    부산서 도로로 떨어진 밀가루 포대 25개…‘차량 정체’

    21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중구 영주동 부산터널삼거리에서 북항 부두에서 대신동 방향으로 달리던 25t 화물트럭에서 밀가루 포대 20여개가 도로로 떨어졌다.밀가루 포대는 1포당 20㎏짜리로 20여개가 차도로 떨어지면서 이 일대 교통이 3시간 이상 정체됐다.사고 직후 경찰은 1개 차로를 확보해 차량을 통행시켰으며, 오후 4시 30분쯤 정상 소통됐다.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위반으로 교통 범칙금을 발부했다.

    14시간 전

  • ‘의원 끌어내’ 지시 공방전 된 재판···윤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궤변
    ‘의원 끌어내’ 지시 공방전 된 재판···윤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궤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나온 군 간부들의 증언에 대해 “가능한 지시인가”라고 반박하자 군 간부들은 “불가능한 작전인데 왜 지시했나”라고 맞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막판에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1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에는 첫 공판에 이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설전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의원을 끌어내 특정한 곳에 감금하라는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

    15시간 전

  • 만취상태로 운전대 잡고 도심 질주···경찰과 추격전 벌인 20대 송치
    만취상태로 운전대 잡고 도심 질주···경찰과 추격전 벌인 20대 송치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도심을 질주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대전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1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다.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로 15분여 동안 도심에서 추격전을 벌여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A씨가 수차례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시속 100∼120㎞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며 차를 몰고 달아나자 순찰차로 두 차례 뒤에서 충격하는 방법으로 겨우 차를 멈춰 세웠다.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 추격이)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15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