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불지른 사람은 병원 누워있어 조사도 못하는데···그새 피해자는 죽고 유족은 ‘억대 치료비’

4명이 숨진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사이 피해자는 숨졌고, 유족은 억대에 이르는 치료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12일 경산시와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중 조사가 가능한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방화를 한 입주민 A씨(71)는 전신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아직 피의자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며 “병원 측과 협의해 조사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방화는 지난달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입주민 대표 등과 말다툼을 하다 지하 창고에 있던 시너를 깡통에 덜어와 관리사무소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이 불로 방화를 저지른 A씨를 포함한 8명이 병원으로 ...

9시간 전

[속보]‘VIP 격노 은폐’ 방첩사령관·방첩부대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종합특검은 채상병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에 실패한 데 이어 또다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과 직권남용,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문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10분과 오후 2시10분 각 문 대령과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를...

16시간 전

소방관 “가뭄 출동 처음”…농민들 “잠시 해갈 수준”

경남 밀양시 교동 밀양종합운동장으로 12일 오전 9시쯤 소방 물탱크차가 몰려왔다. 강원 홍천과 경기 화성 등에서 달려온 차량 40대가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정부가 전날 오후 8시를 기해 경남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면서 전국 16개 소방본부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 18개 시군 중 가뭄이 심한 14개 시군 현장에 투입됐다. 가뭄 사태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건 지난해 8월 강원 강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6t짜리 소방 물탱크 차량을 몰고 오전 5시에 출발해 밀양에 도착한 강원 홍천소방서 정병재 소방교와 김명학 소방장은 숨 돌릴 새도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 이들은 밀양강에서 급수받고 오전 11시쯤 부북면 청운마을 논에 물을 공급했다. 바짝 마른 논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정 소방교는 “산불 국가소방동원령으로 출동한 적은 있지만, 가뭄으로 인한 출동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밀양에 지원 온 소방차량 40대는 삼랑진읍,...

17시간 전

‘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책임 공무원 2명 검찰 송치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광주대표도서관 발주처인 시 종합건설본부의 담당 팀장 또는 실무자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이번 사고는 용접 부위에 이물질 투입 등 부실 시공으로 인한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찰은 본부장 등 종합건설본부 고위직 2명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경찰은 뇌물 요구 등 비위 정황도 포착하고 후속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현재 시공사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현장 용접공 등 11명(4명 구속)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

17시간 전

연트럴파크 공짜로 쓰던 서울시, 철도공단에 ‘800억원’ 물어내야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부과된 변상금(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에 연체료 등을 합한 약 800억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서울시는 2010년 12월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용산선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생긴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마포구 가좌역까지 길이 6.3㎞, 면적 10만2716㎡ 규모 부지에 경의선 숲길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이 공원에 서울시는 공사비 358억원을 들였다.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듬해인 2011년 4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이후 분쟁의 불씨가 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해지자 철도공단은 최초 무상 기간...

18시간 전

근거도 없이 “내부고발했지?”…직원 왕따시킨 KBO 임직원들

프로야구 주관사인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임직원 2명이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로 체육당국에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 허구연 KBO 총재와 관련한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피해자를 내부 고발자라고 부당하게 몰아갔다는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의 대표이사 A씨와 KBO의 팀장급 직원 B씨에 대해 중징계를 처분토록 통보했다. 체육계 비위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기구가 두 사람을 중징계하라고 KBO에 요구한 것이다.KBO에서 외부 계약 업무 등을 맡아온 C씨는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말 두 사람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C씨가 계약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리며 사내 따돌림을 주도했다. 또한 C씨는 A씨와 B씨가 2018년 자신이 사용하는 ...

18시간 전

불법촬영 피의자 마주치는데도 ‘2차 피해’ 키운 서울과기대

경찰이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과기대)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서울과기대 재학생을 수사 중이다.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12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기대 재학생인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교내 한 건물의 여학생 화장실에 숨어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B씨에게 들켰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A씨)가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진술이 상이한 부분을 재확인하고 기록을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B씨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와 교내에서 계속 마주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됐다며 사...

18시간 전

원희룡 “종합특검, 휴대폰 위법 포렌식” 반발…준항고 제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반환 거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내고 특검의 휴대전화 반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 등에 불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장관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폰을 확보하고 같은 달 28일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영장에 적시된 반환 기한인 10일을 넘겨 위법한 상태에서 포렌식을 진행했고, 원본 반환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이에 특검은 원 전 장관 측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시간이 지체됐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안에 반환하라는 문구가 있지만, 피의자와 변호...

21시간 전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항소심 시작

12·3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방송 자막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시작됐다.내란 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 전 원장은 12·3 내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에 반대하거나 위법성을 지적하는 입장이 포함된 자막만 선별해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기는 편파보도를 했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날 이 전 원장 측은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특정 자막을 삭제했다’는 내란 특검팀의 주장에 모순이 있고, 이를 대부분 받아들인 1심 판결도 부당하다고 ...

21시간 전

‘VIP 격노 은폐’ 방첩사령관·방첩부대장 구속 기로···종합특검, ‘채상병 사건’ 첫 구속 사례 나오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면담 강요 혐의를 받는 문 전 부대장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2시10분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을 심문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섰다.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측에선 김정민 특검보가 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오롯이 VIP(윤 전 대통령)의 비위에 맞추고 VIP의 가장 본질적인 치부를 감추려는 작전을 펼쳤다”면서 “VIP의 격노설을 직접 들었던 해병대 정보공훈실장의 입을 막으려는 작전까지 펼친 것이고 이는 공무원이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2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