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고발사건 이첩해달라”는 경찰 요청 거부

경찰이 검찰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절했다고 21일 밝혔다.김 차장은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는데, 국회는 이 발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차장과 관련한 이 고발 사건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함께 수사할 계획이었다.검찰은 특수단이 수사하는 사건과 고발 사건이 같지 않고, 이미 수사를 개시했다는 이유로 이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이첩 요청을 거부한 것이 맞다”며 “재의를 요청하거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15시간 전

[속보]윤석열 “계엄령은 요리에도 범죄에도 쓰이는 칼 같아···칼 썼다고 다 살인 아냐” 궤변

12·3 불법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가치중립적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재차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며 “계엄으로 인해 민주헌정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12·3 불법계엄이 야당 등에게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다.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소...

15시간 전

교제하는 것 처럼 재력가 딸 속여···부모 재산 100억원 가로챈 2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는 21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받아낸 뒤 약 7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또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수수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공범 B씨(2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 및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등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금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는 B씨에게 넘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대구지검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현금과 상품권, 시계와 가방 등 29억원 상당의 압수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

15시간 전

‘이자율 1만5248%’···“불법사채·불법추심 근절책 마련하라”

A씨(28)는 20대 초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다. 채무조정을 신청해 상환하고 친구와 치킨집을 운영하던 어느 날 급히 자금이 필요해졌다. 어쩔 수 없이 사채로 880만원을 빌렸다. 사채업자는 A씨 휴대전화의 연락처를 모두 저장한 뒤 “연체하면 지인들 개인정보를 담보로 사채를 쓴 것을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추심에 시달리며 3971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은 추가로 1064만원을 더 갚으라고 요구했다.버스비조차 없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B씨(39)는 ‘딱 10만원만 마련하겠다’는 생각으로 불법사금융에 발을 들였다. 10만원은 일주일 만에 30만원으로 불어났다. 갚을 수 없던 B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연락처가 없으면 잡을 수 없다”고만 답했다.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불불센터) 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불불센터에는 지난달 5일부터 ...

16시간 전

김형기 특전대대장, 윤석열 앞에서 “나는 사람에 충성 안 해···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게 군인의 임무”라면서 “당시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한 김 대대장은 1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과 검찰의 재주신문을 받았다.김 대대장은 이날 마지막 발언에서 “군 생활을 23년 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게 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말문을 뗐다. 그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했던 말에 빗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김 대대장은 “누군가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항명이라고 하는데,...

16시간 전

⑧“성소수자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나다!”···깃발 들고 광장 지킨 퀴어들[광장에서 시민에게 듣는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탄핵’을 촉구했던 광장에는 수많은 깃발이 펄럭였다. 20대 후반 트랜스젠더 남성 류모씨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고향 부산의 광장에서 ‘개빡친 퀴어’라는 문구를 적은 대형 무지개 깃발을 만들어 흔들었다. 류씨는 “성소수자도 함께 분노해 광장에 나와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류씨처럼 ‘논바이너리’(Nonbinary·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정체성) 성별인 윤시우씨(29)도 대전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마세요.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나다! 나라고 이자식들아!’라고 적은 깃발을 들고 광장으로 나섰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퀴어로 살아가며 광장에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깃발을 들었던 류씨와 윤씨를 지난 20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두 사람은 “정치권이 소수자에 대한 공격을 일삼으면서 혐오를 이용해왔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깃발을 들기 직전 류씨는 “가슴이 터...

16시간 전

충격의 ‘농약분사기 방화 사건’, 층간소음 갈등 때문?···“시비 많았다” 주민들 증언

60대 남성이 자신이 살았던 임대아파트에 농약분사기로 불을 지른 뒤 사망했다. 70~80대 여성 2명이 불길을 피해 창밖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인근 주민들은 이 남성이 위층에 살던 주민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은 ‘층간소음 보복’ 등 방화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서울 관악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17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1시간쯤 지난 오전 9시25분쯤 모두 꺼졌지만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9명은 경상을 당했다.불이 난 곳은 21층짜리 아파트로, 단지 내에서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이 주로 사는 임대아파트 동이었다. 불은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4층 집 두 채에서 창밖으로 불길이 치솟았고, 유리창이 터져 폭발하는 소리가 났다. 한 목격자는 “눈이 내리듯 유리조각이 쏟아지고 15m 떨어진 놀이터까지 날아갔다”고 말했다.경찰 조사 결과 불은 60대 ...

16시간 전

수원 이어 오산서도 공군기지 무단 촬영하던 중국인 적발

경기 수원시 공군기지에 이어 오산 공군기지에서도 중국인들이 또다시 사진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21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중국인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9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 등을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경찰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 사건과 관련해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합동조사 실시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중국인이 국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은 최근 들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

16시간 전

“스크럼은 비폭력 운동의 일종”···서부지법 난입 피고인들 또 무죄 주장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또다시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시 비폭력 운동의 일종으로 ‘스크럼’(여럿이 팔을 끼워 대열을 만드는 행위)을 짠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스크럼을 짠 것은 인정하지만 비폭력 운동의 일종”이라며 “스크럼을 짰다고 해도 폭행과 감금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 초범이고, 국가기관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을 구속하려고 한 것에 대해 항의하려고 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형사 피의자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보석을 재차 요청했다.A씨 등 6명은 지난 1월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로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짜서 막고 폭력을 사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

17시간 전

부산세관, 이차전지 기업 금양 압수수색

몽골 리튬광산 투자과정 등 살펴봐부산본부세관이 부산의 이차전지 기업 금양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21일 부산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세관은 최근 부산 사상구 감전동 금양 본사 사무실과 관련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세관은 금양이 몽골 리튬 광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제 문제없이 투자를 진행했는지, 자금을 빼돌렸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양 측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양이 수년 전 진행한 몽골 광산 등 해외 사업과 관련해 세관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금양은 지난해 10월 28일 몽골 광산 논란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벌점 10점과 제재금 2억원을 부과받고 거래가 하루 정지됐다. 금양이 2023년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1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