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속보]CU 진주물류센터서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 쳐···1명 숨지고 2명 다쳐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집회현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물류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노동계는 “자본과 공권력이 노동자를 짓밟은 참사”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1차로 (편도 2차선)에서 2.5t 탑차가 조합원 3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전남 화물연대 소속)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사고는 탑차 30대 가량이 출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탑차들은 경찰 통제 하에서 물류센터에서 차례대로 나와 1차로로 진입해 10여m를 운행하던 중 5~6명 노조원들이 사고 차량에 매달리는 등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탑차 운전자를 긴급체포해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9시간 전

서울경찰청장 “미대사관 ‘방시혁 출국금지 해제’ 요청, 전달 못 받아···수사팀 의견 들어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주한 미국대사관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요청이 올 경우 출국금지 해제 여부는 수사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박 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대사관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 서한에 대해 “서울청에 다른 요청이 온 것은 없다”며 “경찰청에서 공유된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협조 요청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한다.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월드투어 중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투어 지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외교부 차관이 참조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방 의장은 현재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

10시간 전

아파트 화재 사상자 10명 중 4명은 대피하던 ‘불 안 난 집 주민’···안전하게 피난하는 방법은

아파트 화재 사상자 10명 중 4명은 불이 나지 않은 집에서 대피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지점과 연기 유입 여부를 파악한 후 상황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아파트 화재는 9300여건 발생해 사망(115명)과 부상(1148명) 등 1263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 중 490여명(39%)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집에서 대피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다쳤다. 실제 지난 14일 전북 김제 한 아파트 화재의 경우 7명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화재가 발생한 층보다 위층에 거주하던 주민들이었다.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등 연기가 계단을 타고 상층부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피하는 주민들이 연기에 노출돼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소방청은 상황별 피난 행동요령(아파트 화재 피난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본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연기가...

10시간 전

경찰, 중동 전쟁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팀 신설

경찰이 최근 중동 전쟁을 둘러싼 허위·조작 정보 관련 범죄를 모니터링하는 팀을 신설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사이버분석팀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팀을 신설했고 현재 5명이 편성돼 있다”며 “허위 정보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차단 요청하는 팀”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로 판단될 때에는 관련 수사팀에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존엔 사이버수사대에 속한 2개 팀이 다른 업무와 병행했다면 이날부턴 사이버분석팀이 중동 전쟁 허위 정보 수사를 맡게 된다.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울산 석유 비축기지 물량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등 허위 주장이 확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관련 고소·고발 9건을 접수한 후 6개의 유튜브 계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위 정보를 포함한 게시물 57건에 대해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

10시간 전

“금감원 산하” “100% 환불”? 이런 투자자문회사는 없다···유사 업자들 대거 적발

‘저희는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라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정부 인가를 받은 정식 투자자문업체도 아니면서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고수익·원금 보장’ 등의 과장 광고를 내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곳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해 시정 요구 및 수사 의뢰 등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 가운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35개 업체에는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인터넷 등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등 투자상품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요건만 갖추면 신고 후 바로 영업할 수 있지만,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는 정식 투자자문업과는 달리 1대1 맞춤형 투자상담, 계좌 운영 위탁 등은 할 수 없다.그러나 ‘○○금융투자’ ‘○χ...

10시간 전

유명 미술품 반복 거래해 45억 수익…법원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을 위탁 판매해 45억원 수익을 거둔 미술품 중개업자가 “사업가가 아닌 소장가의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한 것이라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개인 소장품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반복했다면 사업 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 작품 ‘호박’을 2018년 1월 매입했고,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판매해 45억2100억원 차익을 얻었다. A씨는 2023년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같은 해 8월 ‘이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 약 15억3660만원에 대한 경정 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했다. 종로세무서가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

10시간 전

대법 “사무장병원 실운영자에 명의자보다 더 많은 부당이득 징수할 수 있어”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열어 운영했다면, 책임정도에 따라 명의자보다 실운영자에게 더 큰 금액의 보험급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의료법인 A재단과 이사장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재단은 충남 금산군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는데, 공단은 해당 요양병원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했다. 공단은 이 병원에 요양급여비 174억여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보고, 공단 내부 지침 등에 따라 A재단과 B씨에게 각각 66억5000만원, 68억40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액을 부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57조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액을 내...

10시간 전

검찰, ‘대장동 그분’ 지목됐던 조재연 전 대법관 불기소

검찰이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의 대화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거론돼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조재연 전 대법관을 불기소 처분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대법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혐의를 소명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 대법관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으로 지목됐다. 2022년 2월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분’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조 전 대법관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같은 달 조 전 대법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

10시간 전

익산 영등동 상가주택 화재···80대 노모·50대 딸 중상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50대 딸이 상가주택 화재로 중태에 빠졌다.20일 오전 9시29분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3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45분 만에 진화했다.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씨(80대)와 딸 B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두 사람 모두 의료진의 처치로 자발순환회복(ROSC) 상태를 보였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건물에서 짙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A씨와 그 주변에 쓰러져 있던 B씨를 구조했다.조사 결과 A씨는 퇴행성 뇌 질환인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으며 딸 B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1시간 전

[속보]종합특검, ‘통일교 해외도박 수사무마 의혹’ 경찰청 등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일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통일교의 미국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누설한 의혹과 관련해 그 경위와 윗선 개입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은 2022년 6월 춘천경찰서 첩보에서 시작됐다. 춘천경찰서는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임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 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수사 정보는 권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권 의원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

1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