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첫 공개된 ‘피고인 윤석열’, 꾸벅꾸벅 졸다가 막판에 ‘계엄 6분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번째 형사재판에 등장하자 고요하던 법정 안에서 카메라 셔터음이 터져나왔다.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탄핵심판이나 1차 공판 때와 달리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수차례 조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3분 전인 오전 9시57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여느 때처럼 붉은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특유의 ‘2대 8 가르마’를 했다. 곧바로 법정 출입문을 에워싸고 있던 기자단의 사진·영상 촬영이 시작됐다. 변호인단은 모두 일어나 그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경호차량을 타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왔다.긴장감이 감도는 법정 안에서 윤 전 대통령은 홀로 무덤덤했다. 취재진을 최대한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눈길을 주지 않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플래시 세례가 이어지는 ...

17시간 전

“유휴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마포·롯데 맞손[서울25]

서울 마포구가 지역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상암동1624~1626)을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상암동 DMC역 일대는 상업시설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다. 인접한 서울 월드컵경기장 일대는 각종 경기와 행사 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이에 마포구는 롯데쇼핑과 협약을 맺고 착공 예정인 롯데몰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완공된 마포월드컵 공영주차장은 총 534면 규모로 시간제 371면, 거주자 우선 주차 110면, 대형 차량 53면으로 조성됐다.마포 관계자는 “특히 대형 차량을 위한 전용 공간은 지역 내 마을버스 업체들의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요금은 시간제 유료주차장 5분당 200원, 거주자 우선 주차 월 5만원, 대형 주차장 5분당 400원이다. 마포월드컵 공영주차장은 5월...

17시간 전

아파트 외벽 청소하다···전주서 50대 추락사

전북 전주 한 아파트에서 외벽 물청소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15ｍ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2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2분쯤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A씨가 외벽 물청소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경찰과 소방은 A씨가 페인트 작업을 위해 외벽 물청소를 하던 중 작업용 밧줄이 끊어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8시간 전

윤여정 “아들은 동성애자” 고백에 성소수자 부모들 “큰 용기 된다”

배우 윤여정(78)이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이 성소수자임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 유명인이 자녀가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알려 ‘커밍아웃’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성소수자 부모들은 “아직 성소수자 부모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 기쁜 소식”이라며 “다른 성소수자 가족에게도 큰 용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윤여정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영화 <결혼 피로연>에 출연한 계기를 밝히며 “내 큰아들은 2000년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했고, (미국) 뉴욕이 동성혼을 합법화했을 때 거기서 그의 결혼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미국 매체 피플과의 인터뷰에서는 “내 개인적 삶은 이 영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됐다”며 “한국은 매우 보수적인 국가라서 사람들은 대중에게도, 자신의 부모에게도 동성애자임을 밝히지 못한다”고 했다. <결혼 피로연>에서 윤여정은 동성애자 주인공 ‘민’의 할머니 역할을 맡았다.앞서 윤여정은 영화 <...

18시간 전

[단독]법원, ‘6개월 내 형사보상’ 규정 어겨도 “훈시규정 위반, 위법하다 단정 어려워”

법원이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 관련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기간을 넘겨 판결해 손해가 발생했어도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받아 형사보상을 기다리고 있던 과거사 사건 피해 유족 측은 “훈시규정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이준승 판사는 납북어부 과거사 사건 고 김달수씨 유족 측이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이 법원에서 6개월 이상 나오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지난 10일 기각했다.김씨는 1968년과 1972년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을 하던 중 두 차례 납북됐다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3년 1월과 11월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족 측은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를 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18시간 전

“아이 안 낳는 여성 감옥 보내야”발언한 남교사···교육청 등 조사착수

인천의 한 여고에서 남성 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해 해당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의 A여고 B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고 21일 밝혔다.녹음파일에서 A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에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면서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덧붙였다.A교사는 지난 17일 수업 중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교육청과 해당학교는 조사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18시간 전

‘뇌물 62억’ 혐의 정하영 전 김포시장 “한 푼도 안 받았다” 반박

검찰이 도시개발업체로부터 뇌물 155억원을 받기로 하고 62억원을 챙겼다며 정하영 전 김포시장(62)를 기소한데 대해 정 전 시장은 “뇌물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으며, 이는 검찰의 ‘묻지마식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다.정 전 시장은 21일 김포 카페느릿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검찰의 기소는 논리적 비약과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만큼,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정 전 시장은 이 사건은 2022년 4월 김포 지역단체 고발로 시작돼 1년 6개월만인 2024년 1월 경찰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감사원도 탈탈 털었지만 감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불문조치했다고 설명했다.그런데도 김포경찰서를 관할하는 부천지청이 아닌 관할권도 없는 인천지검이 나서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1년이 넘는 출국 금지, 자금 및 통신...

18시간 전

전장연 4호선 지하철 탑승시위···서울시 “형사고발 및 손배청구 할 것”

서울시가 21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다.서울시는 “전장연이 21일 오전 8시부터 지하철 탑승시위를 진행하면서 4호선 열차 지연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앞서 전장연은 혜화역 지하철 탑승시위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시위는 혜화역 외에 4호선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도 오전 8시부터 동시다발로 이뤄졌다.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4호선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8시35분까지 35분간 열차가 운행되지 않았고, 혜화역도 이번 시위로 약 13분간 열차운행이 지연됐다.서울교통공사는 시민안전 및 추가열차 지연 방지를 위해 약 22분간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 조치하기도 했다.서울시는 “오늘 불법시위로 열차지원 손실액은 약 2100만원이 발생했으며, 시위 대응 과정에서도 직원들의 부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8시간 전

[단독]미인증 조리기구로 축제서 음식 제공…더본코리아 협력사 행정처분

충남 예산 맥주페스티벌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도구를 사용해 바비큐를 만들어 판매한 더본코리아 협력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해당 업체가 축제에서 사용한 바비큐 그릴 기구는 백종원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의뢰해 제작한 것으로 2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예산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협력업체인 A업체는 지난 2023년 개최된 예산맥주페스티벌에서 금속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바비큐 그릴과 S자 고리 등 식품용 기구를 조리에 사용하는 등 정황이 확인됐다.금속제검사란 금속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결함 및 이물질 검출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다. 금속으로 된 조리도구는 금속제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가열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검사를 거쳐야 한다. 예산군은 A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예산군 관계자는 “A업체가 축제에 사용한 조리기구는 더본코리아가 B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것을 전달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바비큐 그...

19시간 전

김형두 헌법재판관,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21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12조는 “헌재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헌재소장이 궐위되는 등 경우에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전임자였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지난 2023년 4월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재판관은 남은 재판관 7명 중 임명일자가 가장 빠르다. 김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차장도 지...

19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