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시험지 훔치려고?”…한밤중 학부모와 학교 침입한 전직 교사 구속

시험기간 중 학부모와 함께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기간제 교사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이다.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앞서 경찰에 체포됐던 A씨는 이날 오후 2시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사복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학부모 B씨(40대)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침입할 당시 학교에는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자녀는 이 학교 재학생으로 각종 시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 등이 학교에 ...

22시간 전

‘노모·아들 참변’ 부산 아파트 화재…현관 출입문 작은방서 최초 발화

지난 13일 부산 북구 아파트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이 ‘현관 출입문 작은 방’이라는 합동감식 결과가 나왔다.14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합동 화재감식 결과, 아파트 내부 현관 출입문 앞에 있는 작은 방에서 최초 발화됐다.합동 감식반은 현재 정확한 발화원인은 작은 방 안에 탄화된 전자기구 등을 수거해 국과수 정밀감정 후 최종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합동 감식반은 출입문 방향에서 발화된 관계로, 내부에 있던 가족들이 빨리 대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도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 감식에는 부산경찰청 화재조사팀, 국과수,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화재는 지난 13일 낮 12시 20분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노모와 큰아들이 숨졌다. 40대 작은아들은 발코니에서 구조돼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부산에서 잇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

22시간 전

‘남부지역 집중호우’에 주민 270명 대피·도로 침수 등…인명피해 없어

지난 13일 밤 사이 많은 비가 내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대피하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크고 작은 비 피해가 났다.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부산과 경남, 경북, 전남 등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270명이 일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부산은 지난 13일 오후부터 사상구 192.5㎜, 사하구 177.5㎜, 부산진구 171㎜, 북구 169.5㎜, 금정구 164.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금정구에는 시간당 56㎜의 장대비가 쏟아졌다.부산에서는 도로 침수와 하수구 역류, 누수 등 비 피해 신고가 89건 접수됐다. 전날 밤 11시쯤에 부산도시철도 1호선 사상역에 빗물이 유입돼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30여분 만에 배수 작업을 마쳤지만, 자정을 넘어선 14일 오전 1시16분 사상구 괘법동 ...

22시간 전

[속보]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관련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 측근이 경영에 참여한 업체에 총 184억원을 투자한 대기업 경영진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며 “1차로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측에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오 특검보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를 향해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김씨의 처도 신속히 특검에 소재와 연락처를 밝히고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22시간 전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선고···탄핵소추 1년7개월만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2023년 12월 국회가 탄핵소추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헌재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는데,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고발장 이미지 및 실명 판결문 등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이에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했지만,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장기간 심판을 중지했다.그러다 대법원이 지난 4월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변론이 재개됐...

22시간 전

‘박원순 성폭력 부정’ 영화 세상에 못 나온다···법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청구와 간접강제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

22시간 전

물탱크 달아 ‘무게 부풀리기’···5년간 10억원 상당 원자재 빼돌린 일당 적발

화물차에 물탱크를 달아 무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년간 기업체의 원자재 10억원 상당을 빼돌린 일단이 경찰에 붙잡혔다.울산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A씨 등 화물차 기사 6명,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B씨 등 고물상 업주 3명을 붙잡아 이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A씨 등 화물차 기사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울산 지역 산업단지 내 업체에 금속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원자재 88t(10억원 상당)을 빼돌려 B씨 등 고물상에게 팔아넘긴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산단 내 계근 거래 시스템을 악용했다. 이 시스템은 납품 차량이 산단 업체 내부로 들어갈 때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 전체 차량 무게를 계근대에서 측량한 후 차량이 물건을 내려주고 다시 나올 때 다시 무게를 재 납품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구속된 A씨 등은 화물차 적재함 하부 등에 500ℓ(0.5t) 용량 물탱크를 은밀히 설치해 물을 채워 화물 무게...

22시간 전

[속보]특검, 윤석열 강제구인 착수···“구치소에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조사실 인치 지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하자 강제구인에 착수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후 2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중 출정조사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하다”며 “어느 피의자에게나 차별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조사 절차와 방식의 기본이다.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

22시간 전

검찰, ‘홈플러스 사태’ 관련 롯데카드 본사 압수수색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고도 대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14일 MBK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고발사건으로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사전에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해놓고도 이를 숨기고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MBK가 롯데카드를 동원해 피해를 키웠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3월 롯데카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홈플러스에 기업카드 한도 등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적용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시간 전

[속보]윤석열, 내란특검 두번째 소환도 ‘불응’···강제구인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또 불응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날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내란 특검의 요구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내란 특검은 당시 서울구치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출정 조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로 조사일시를 재지정해 통보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한 데 따라 이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피의자가 소환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게 특검 측 입장이다.다만 강제구인을 시도한다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오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2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