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LG그룹 유산 상속 분쟁…구광모 회장, 세 모녀에 ‘승소’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LG 일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아들 구광모 LG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는 12일 구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주)LG 주식 지분 11.28% 등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 중 8.76%를 구 회장이 물려받았고 나머지를 구 대표(2.01%)와 구씨(0.51%)가 나눠 가졌다. 같은 해 11월 이들은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2023년 세 모녀는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

2026.02.12 21:09

“창원NC파크 사고, 구조물 결함과 관리 소홀이 복합 원인”

지난해 3월 발생한 ‘창원NC파크’의 루버(시설물) 추락 사건은 구조 결함, 부적합 자재 사용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2일 도청에서 열린 정밀조사 결과 발표에서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떨어진 루버 상부를 고정하는 꺾쇠 체결부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밝혔다.루버 시공 과정에서 볼트 풀림을 방지하는 너트와 와셔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볼트 규격에 맞지 않는 와셔를 쓴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체결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빌딩풍 등 외부 진동이 누적되자 상부 너트가 이탈했고, 33.94㎏의 루버 무게를 견디지 못한 하부 나사못들이 뽑혀 나가며 루버는 결국 약 17.5m 아래로 추락했다.사조위는 간접 사고 원인으로 모든 공사 과정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사조위는 “루버의 실시설계 도면과 시방서에는 루버 부착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고, 자재 납품자가 직접 시공하는 ‘분리발주’ 방식 탓에 현장 관리 책임도 모호했다...

2026.02.12 20:43

‘서산 폭우 사망사건’ 시장·경찰서장 대행 등 13명 송치

지난해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산시장과 경찰 지휘부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산시장과 서산시 공무원 등 6명, 당시 서산경찰서장 직무대행 등 경찰 4명, 충남소방본부 공무원 3명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사고 당시 도로 통제 등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17일 오전 3시59분쯤 서산시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도심 곳곳이 침수됐다.서산시는 당일 오전 3시17분 ‘청지천 범람 우려’ 재난문자를 발송했고 3시36분에는 ‘도로 침수 경고’ 문자를 추가로 보냈다. 그러나 실제 도로 통제는 최초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뒤인 오전 6시30분...

2026.02.12 20:42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처방약 탄 음료 줘”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범행에 사용한 약물 섞은 음료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에 쓴 항우울제 성분의 약이 자신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해온 것이라고 진술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김씨를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벤조디아제핀계 약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자 상황을 피하려고 약을 탄 음료를 먹게 했고, 자신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이어서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은 대표적인 ‘항불안제’로 졸음과 진정 등의 효과가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경기 남양주시 한 카페에서 교제하던 A씨에게 약을 넣은 음료를 피로해소제라며 건넸다. 이를 마신 ...

2026.02.12 20:40

복지부, 성폭력 진상 ‘색동원 보고서’ 확보 못해

보건복지부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성폭력 심층조사 보고서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감독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강화군에서 받은 ‘색동원 심층조사 보고서 제공 요청’ 문건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까지 강화군에 이 보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성폭력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석대학교에 의뢰해 만든 것으로, 지난해 12월 말 완성됐다. 색동원에 있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피해를 직접 진술한 내용을 담았다. 강화군은 이 보고서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복지부에 제출하지 않았다.서 의원 등은 지난달 8일 복지부와 인천시, 강화군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이를 지적하고 진상 파악 등을 위해 강화군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강화군은 복지부와 인천시 등 상위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

2026.02.12 20:39

255억 소송전 민희진 이겼다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사진)와 하이브 간 민사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승소했다. 풋옵션은 거래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특정 대상물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찾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소송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하면 자신이 가진 어도어 ...

2026.02.12 20:37

법원 “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지연은 위법”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에 대한 결정을 장기간 미룬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재단 설립 허가를 서두르라는 취지로 판결함에 따라 성전환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한 뒤 2021년 자살한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 중인 변희수재단 설립에 청신호가 들어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지난해 2월 인권위가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인권위는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

2026.02.12 20:35

법원 “사전 모의 안 했어도 내란 행위 가담…죄책 물어야”

이상민 ‘윤 지시 없었다’ 주장에 계엄 당일 행적 시간순 짚으며 “피고인 주장 신빙 어렵다” 지적 “적극 임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 사유로 유리하게 반영돼법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 다수가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도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더라도 ‘내란 행위에 일부라도 기여했다면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 등 과정이 “국...

2026.02.12 20:34

방청석 가족들, 선고 직후 “괜찮아, 사랑해”

법원이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법정은 술렁였다. 특검 측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에 아쉬워했고, 이 전 장관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괜찮아, 사랑해”라며 큰 소리로 응원했다.오후 2시17분쯤 법정 입구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수갑을 풀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방청석에 앉은 가족과도 눈인사를 나누며 피고인석에 앉았다.재판장이 약 45분간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 전 장관은 무표정하면서도 긴장한 듯했다. 그동안 그가 부인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에 대해 재판부가 “문건이 존재한다”고 언급할 때는 침을 삼키며 경청했다.재판부가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고 선고했을 때도 표정 변화가 없었다. 주문 낭독 후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변호인들과 짧게 논의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

2026.02.12 20:32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8년여 만에 배상책임 확정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씨는 5·18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 출판·배포도 금지된다.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이라고 했다. 또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5·18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회고록을 쓴 전씨와 발간·판매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회고...

2026.02.12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