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각하…“해당지역 거주민 아니라 관련성 부족”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접수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이 “투표지가 부족했던 지역에서 투표를 한 사람이 낸 청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법재판소는 시민 A씨가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A씨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

2026.06.17 15:28

“원숭이”라 부르고 수시로 폭행···영천 제조업체 이주노동자들 집단 피해 호소

경북 영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17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영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이주노동자 B씨 등 3명은 지난 14일 사업장을 나와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주연대회의 도움을 받아 기존 피해자인 A씨(20대)와 함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고소했다.A씨는 지난 3일 사업주의 폭언·폭행을 호소하며 사업장을 나온 노동자다. 입국한 지 약 한 달 만에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사업주로부터 사실상 출국을 요구받은 뒤 다음날 새벽 사업장을 나왔다. A씨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B씨 등도 추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 등은 사업주가 일을 잘못했거나 불량이 났다는 이유로 머리와 복부, 다리 등을 수시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후배들이 일을 잘못하면 선배인 나도 책임이 있다며...

2026.06.17 15:14

[속보]‘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오 “검사들에 떳떳하냐 묻고싶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내려진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특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한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

2026.06.17 15:12

[단독]장발 경찰에 “공안” “알바” 음모론 난무하자···경찰청, 전국에 ‘용모 단정’ 공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장발·염색 머리를 한 경찰관을 두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중국 공안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경찰청이 용모·복장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전국 시·도경찰청에 내렸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은 지난 15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경찰공무원 용모·복장 관련 준수사항 재강조 지시’ 공문을 하달했다. 경찰청은 공문에서 “경찰관의 단정한 용모·복장은 조직의 품위와 직결되는 요소”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조직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경찰청은 준수사항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원활한 현장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단정한 용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발과 관련해 “경찰모를 착용했을 때 옆·뒷머리가 덥수룩하게 보이거나 머리가 길어 현장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두발을 관리하고 단정하게 정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복장과 관련해서는 실외근무 시 근무모를 항상 착용하고...

2026.06.17 14:33

학교서 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계룡 고교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대전지법 형사합의 1부(오명희 재판장)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A군(17)의 첫 공판을 열었다.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며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A군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의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해왔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A군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다음 재판은 오는 9월2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교육당국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으로 지도했던 교사로, 지난 3월1일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해 근무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6.06.17 13:27

‘1004’ ‘5555’ ‘9000’, 차량 황금번호 어떻게 받나 했더니···번호 빼돌린 공무원들

‘1004’ ‘5555’ ‘9000’ 등 이른바 자동차 황금번호를 따로 빼돌렸다가 등록 대행업체에 제공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황금번호 제공을 대가로 식사 접대 등을 받았다. 금품을 주고받았는지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광주 서구는 17일 “자동차등록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공무직 16명이 등록번호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등록 대행업체에 특정번호를 제공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구는 적발된 공무원 중 6명은 징계를 요구하고, 4명에게는 훈계 등 행정처분을 했다. 공무직 4명과 관련해선 해당 부서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징계하도록 했다.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을 담당했던 이들은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 2곳의 청탁을 받고 이른바 ‘황금번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황금번호는 ‘9999’ 등 4자리가 모두 같은 숫자나 ‘6999’ ‘8880’ 등 3자리 동일번호, ‘7979’ ‘3113’ 등 2자리 반복번호, ‘9000’ ‘5500’ 등 ...

2026.06.17 11:41

외국인에 대포차 268대 유통·무인단속 1543건 유발···매매업자 구속

경남경찰청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을 상대로 중고차 268대를 명의 이전 없이 불법 유통해 과태료 체납을 유발한 자동차매매업자 A씨(50)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등록 상품용 차량 290여대 중 10여대만 창원 일대 도로에 보관하고 나머지 차량은 신원 미상 외국인에게 유통했다. 유통 차량 중 243대는 전국에서 총 1543회 무인 단속(신호위반·과속 등)에 적발돼 1056건, 약 6600만원의 과태료 체납을 발생시켰다. A씨는 태국인 처가 소개해 준 매수인들에게 신분 확인 없이 차량을 탁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 수백 장을 확보했다. 또 100여건의 단속으로 567만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즉각 영치했다.경남경찰청은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에 중고차 등록 제도 개선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2026.06.17 11:36

“촉법소년이라 괜찮다” 지적장애 학생 집단 폭행···경찰 수사 착수

충남 천안에서 중학생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7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천안지역 한 중학교 학생 7명이 지난달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야외 쉼터와 건물 옥상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측은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거나 얼굴을 때리는 것은 물론,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강제로 속옷을 내리게 한 뒤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폭행을 주도한 학생들 중 일부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어차피 나는 촉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재 관련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집단 폭행과 촬영이 있었다는 내용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학교 측은 ...

2026.06.17 11:16

[속보]민주당 의원들, 잠실 시위 현장 방문…“부정선거” 시위대 반발에 돌아가

여당 원내지도부인 천준호·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핸드볼 선수 출신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17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현장을 찾았지만 시위대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 민주당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과 함께 시위대가 봉쇄 중인 경기장 2-1 게이트 쪽으로 이동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동행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들 주변에 몰려와 “부정선거 재선거” “빨갱이” “이재명은 하야하라” 등 구호와 욕설을 외치며 막아섰다.천 의원은 시위대를 향해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여러분의 목소리는 존중한다”며 경기장 안으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천 의원은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했다고도 강조했다.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시위대의 반발이 계속되자 발길을 돌...

2026.06.17 11:11

해외 사기조직 번호 ‘010’ 변환…폰 700여대 활용한 국내 ‘사설중계소’ 일당 검거

해외의 사기조직이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010)로 바꾸고 범죄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설중계소’ 운영 일당이 검거됐다.경기 파주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파주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에 거점을 마련하고 조직을 운영했다.이들은 휴대전화 700여대와 노트북, 와이파이 공유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해놓고, 피싱 조직이 한국으로 전화를 걸면 통신장비와 대포폰 등을 이용해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거점을 이동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경찰의 끈질긴 현장 잠복과 동선 추적 끝에 은신처가 찾아내고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현재까지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11억8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특정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

2026.06.17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