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남 하동서 70대 경운기에 깔려 사망···경찰, 조사

경남 하동에서 7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숨졌다.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0분쯤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의 한 도로에서 A씨가 경운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5.13 21:15

검 ‘이 대통령, 살해 사건 연루’ 주장 모스 탄 재수사 요청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감됐었다”고 주장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사진)를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보고 각하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2일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 혐의에 대해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는 수사를 개시할 요건이 맞지 않아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종결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도 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

2026.05.13 21:10

‘옵티머스 펀드’ 30억 투자 피해 JYP…대법 “NH투자증권, 15억 배상해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JYP엔터테인먼트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JYP에 약 15억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JYP는 2019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탁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권유로 6개월 만기 옵티머스 펀드 상품에 3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JYP가 받은 투자설명서 등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해 시공사 등이 보유 중인 공사대금 매출채권 등 확정금리형 자산에 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렇게 모은 투자금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냈다.손실을 보게 된 JYP는 2021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JYP는 투자설명서에...

2026.05.13 21:10

술 취해 “테슬라가 몰았는데요?”…자율주행 켜고 핸들 안 잡아도 ‘음주운전’

술에 취한 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도로를 달린 3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와 국내 법체계의 일관된 기준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주행 과정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이나 ‘FSD(Full Self-Driving)’를 활성화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만약 A씨가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생길 수 있다.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구동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목적지만 설정하면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교...

2026.05.13 20:47

지방선거 앞두고 ‘피고인’ 추경호, 오세훈 재판 일시중단···남은 재판은 선거 이후로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다가오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에 기소됐던 선거 유력 주자들의 재판이 잠시 멈춘다. 법정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를 치른 이후에 다시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추 후보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열었다. 추 의원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추 후보가 선거를 치르기 전에 법정에 출석하는 건 이날이 마지막이다. 재판은 선거 날까지 멈췄다가 다음 달 10일부터 다시 주 1회씩 열릴 예정이다.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후보는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

2026.05.13 19:00

검찰, 대장동 아파트 특혜 박영수 딸 약식기소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은 이달 초 박영수 변호사의 딸 박모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청구 금액은 이 전 대표 벌금 500만원, 박씨와 A씨 각각 300만원이다.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보고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 등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들은 분양 완료 후 계약 해지에 따른 미분양분이었다. 검찰은 미계약 주택을 공급할 때도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 전 대표는 분양 과...

2026.05.13 18:19

‘심불 기각’ 이후엔 ‘법 해석’ 들여다보는 헌재…법원도 “기본권 침해 우려” 더 따져보게 될듯

법원 판결의 위헌·위법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 두달을 맞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사전심사 기준을 통과한 사건도 3건으로 늘었다. 1호 사건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과 관련해 법적 제도와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2호와 3호 사건들은 법원의 ‘법 해석’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헌재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법원도 기본권 침해 우려를 더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가 전날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올린 2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건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에게 압수수색을 당한 변호사가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다.두 사건 청구인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우선 주택사업조합이 제...

2026.05.13 18:03

술 마시고 테슬라 자율주행 켠 만취운전자···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술에 취한 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도로를 달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기술의 발전이 운전자의 관리·책임 의무까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오해가 부른 사건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와 국내 법체계의 일관된 기준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주행 과정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이나 ‘FSD(Full Self-Driving)’를 활성화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의 FSD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레벨 2’ 수준의 운전보조장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2026.05.13 18:00

‘준강제추행 미수’ 30대,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되자 흉기로 ‘자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인천지방법원은 13일 오후 2시 23분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30대 A씨가 흉기로 자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소방당국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교도관들이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이날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가 소지한 흉기는 열쇠 등과 함께 달린 조그마한 것으로, 법원 건물로 들어올때 보안검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지법 관계자는 “보안검색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가방에 담긴 물건은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데 이 경우 접혀 있는 형태의 물건이 흉기로 인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신병은 인천구치소에서 ...

2026.05.13 16:58

[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유죄 예단 공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 혐의까지 인정하는 판시를 한 것을 문제 삼았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며 고 밝혔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면 해당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4일로 잡아놓은 상태다.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 법관들이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 한 전 총리 혐의를 인정하는 판시를 한 점 등을 기피 신청 이유로 들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

2026.05.13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