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조 총파업 돌입…“등록말소 소형 크레인 퇴출해야”

정대연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타워크레인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준헌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타워크레인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준헌 기자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파업 이유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등록말소·시정조치 대상 소형 타워크레인이 운행을 멈출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전국 건설현장에 3000~4000대의 타워크레인이 있다”며 “파업으로 현장 1000여곳 중 90%가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타워크레인 조종사 4000여명 중 파업에 참여하는 민주노총(2300여명)과 한국노총(1200여명)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3500여명으로 전해졌다.

앞서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타워크레인임대사협동조합 및 업체 108곳과 가진 임금·단체협상에서 안전 카메라·통로 설치, 임금 7% 인상 등을 주장했으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4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전날 조합원 투표에서 83.1%가 파업에 찬성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안전기준을 위반한 소형 타워크레인 3개 기종 120대의 등록을 말소하고, 9개 기종 249대에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최근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현장 일부에서 등록말소 장비 3대와 시정조치 장비 2대가 확인됐다. 노조 자체 집계로 지난 4월24일부터 최소 8건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최동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대형 타워크레인보다 약해 작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아파트 등 대형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2년 전 총파업 후 소형 타워크레인은 작은 현장에만 사용돼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의 대형 현장 투입을 막고자 국토부와 협상을 이어왔으나 최근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지난해 7월 이후 등록된 소형 타워크레인에 세부규격이 적용된다. 그에 따르면 3t 미만을 인양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지상 10층 이하 높이에 지브(크레인 수평 팔) 최대 길이는 30~40m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세부규격을 발표하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현장 정착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알고 있는 현장 관계자가 거의 없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등록말소·시정조치 대상 장비의 운행 중단과 행정조치 즉각 시행,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규격의 제대로 된 시행, 관리감독 총괄기관인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임원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대형과 달리 크레인에 딸린 조종석이 따로 없고 지상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해 움직인다. 조종을 위한 면허 취득도 상대적으로 쉽다. 건설사와 장비 임대업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형 타워크레인 비중을 늘려왔다. 이로 인해 대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일자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건설현장 피해 상황 파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상황반을 구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제작결합조사 등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등록말소 대상 타워크레인의 조속한 말소 조치와 사용 자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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