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태일 51주기’…노동자 1만명 “불평등 타파” 외친다

민주노총, 서울 도심 곳곳서 집회

499명씩 ‘70m 거리 두기’ 계획

시 “금지”…경찰 봉쇄로 충돌 예고

“야구는 되고 집회 왜 안 돼” 항의

촛불 든 노동자들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결의대회 장소인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가 경찰에 봉쇄되자 인근 도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전태일 열사 51주기인 1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1만명 규모의 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통보함에 따라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도심지역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측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고, 주거·의료·교육·교통 등을 국가가 보장하라며 대선요구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등에 따른 자산 불평등 문제도 제기한다.

당초 민주노총 측은 광화문 일대에서 499명씩 70m 거리를 둔 채 20개 집단으로 나눠 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현재 백신 접종완료자,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는 사람만 모일 경우 집회 허가 인원은 최대 499명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70m 거리 두기를 했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집회로 볼 수 있다며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낮 12시 국회 앞), 택배노조(오전 11시 CJ대한통운 본사 앞)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도 각기 다른 시간대, 다른 곳에서 집회 신고를 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도 집회 금지를 통보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최근 야구장 등에선 접종완료자 기준 정원 입장을 허용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야구장의 수만명은 안전하고 광장과 거리에 모인 노동자는 여전히 위험한 존재인가”라고 했다. 택배노조는 “서울시는 집회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해야 한다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8일이 지난 어제(11일)에야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며 “집회할 권리를 넘어 법적 구제를 신청할 권리마저 박탈한 처사”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외체육시설 등 다른 시설과 다르게 집회·시위는 단일 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당초 예정 내지 신고되지 않은 블특정 다수가 참여 가능해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시법과 달리) 감염병예방법에는 (집회 금지) 시한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금지된 불법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해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부수는 등 집단적 폭력행위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