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입건’ 1호

이혜리 기자

노동부, 종로구 본사도 압수수색

안전 의무 이행했는지 집중 수사

뒤숭숭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뒤숭숭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매몰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의 본사를 고용노동부가 11일 압수수색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이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삼표산업 본사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노동부는 앞서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뿐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노동부는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9일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을 입건하고, 현장과 본사 관계자 15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를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 토사가 무너져내리면서 노동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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