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면 자동차 노동자는 반대? 찬성이 '10명 중 8명'

그린피스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관한 ‘새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추진해야하나’ 세미나에 앞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위한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정책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은서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 장창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미래변화 TFT팀장./박민규 선임기자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완성차 업체 노동자 10명 중 8명이 공감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자들은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정부와 노조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봤다.

그린피스와 금속노조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기후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 인식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기아·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노동자 1019명을 대상으로 했다. 회견 후에는 강은미·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성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 5개 의원실 공동주최로 ‘새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를 열었다.

완성차 업체 노동자들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빠르게 해야한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2035년 이내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치 정책은 82%가 공감했다. 2030년 또는 그 이전 판매 금지에 공감한다는 응답자도 64%에 달했다. 완성차 업계보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더 큰 5개 부품사 109명에게 별도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자동차 업계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계획보다 더 빠르게 내연기관차 판매를 멈춰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완성차 노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배경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노동자 94%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89%는 기후위기가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노동자들은 기후위기가 건강(32%), 재산(25%), 고용불안(16%) 순으로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미래차 전환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정부에 대해 갖는 불신은 기업에 대한 불신보다 더 컸다. 정부가 미래차 산업 전환에 잘 대응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부정 답변(33%)이 긍정 답변(25%)을 앞섰다. 각 회사의 미래차 전환 정책에 대한 긍정 답변이 40%, 부정 답변이 23%였던 것과 비교된다. 회사와는 미래차 전환에 대한 소통이 잦은 반면, 정부와는 그렇지 못한 것이 이유로 분석됐다. 전환에 필요한 우선순위로는 정부의 미래차 인프라 구축과 재정 지원(33%), 노동자 역량 강화 및 고용 안정성 강화(25%), 기업의 미래차 전환 경영 전략 및 계획(17.9%) 순이었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노조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봤다. 정의로운 전환에서 중앙정부(29%)와 노동자 및 노조(28%)가 가장 중요한 주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회사(22%), 정치권(18%)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조합원들은 정의로운 전환에 있어서 기업보다 중앙정부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전환 논의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내세울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린피스와 금속노조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등록 금지 정책 도입은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차기 정부의 시금석이다”라며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가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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