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실상 실질임금 하락”…경총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중소기업 “고용 축소 초래”

민주노총, 내일 노동자대회

노동계는 시간당 9620원(5.0% 상승)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기한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한 데 대해서도 “기한 내 처리에만 급급한 졸속 심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입장을 내고 “최초 논의부터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법정기한 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논의 과정이 충실해야 한다는 전제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폭등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배를 불리는 재벌·자본과의 소득·자산 격차를 더 벌려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전날 최저임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6%대 물가상승률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460원(5.0%) 인상안은 “실질임금 삭감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였다. 노동계는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금씩 낮춰 제시했지만 줄곧 두 자릿수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논의를 더 이어나가자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퇴장했다.

통상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 양측이 산출한 근거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이 되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올해는 양측이 최초안을 제시한 뒤 두 차례 회의 만에 표결로 이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9명 역시 전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타협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공익위원들의 중요한 임무”라면서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고, 표결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파행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이번 인상률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기업들은 정부에 부작용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다시 강하게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충격으로 이어지고 고용 축소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년 만에 법정 심의기간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2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