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9개월’···올해에만 건설노동자 3387명 다치거나 숨졌다

건설현장 @pixabay by F. Muhammad

최근 3년(2019년 7월~2022년 8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1만6562명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는 766명에 달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총 766명이 숨지고 1만589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올 1~8월에만 3387명(사망 139명·부상 3248명)이 다치거나 숨진 것이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사망자 766명)를 유형별로 보면 가장 큰 사망원인은 ‘떨어짐’으로, 지난 3년간 369건의 추락사고로 384명(45.4%)의 건설노동자가 숨졌다.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이 추락사로 집계됐다. 건설자재, 기계 등에 깔려 사망한 노동자는 141명(18.4%)이었으며, 75명(9.7%)은 물체에 타격을 받아 숨졌다. 작업기계에 끼여서 숨진 노동자도 34명(4.4%)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화재사고는 1건 발생했지만 이 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로, 당시 참사로 내국인 노동자 35명,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숨졌다. 내국인 노동자 10명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고는 ‘넘어짐’사고로, 지난 3년간 3526명의 노동자(22.3%)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했다. 떨어지거나(2673명), 물체에 맞아(2218명) 다친 노동자도 많았다. 기계에 끼이거나(1595명), 부딪히고(1005명), 절단·베임(1058명)사고를 입은 노동자도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토관리원의 건설노동자 사상자수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사상자 수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산업재해현황’의 사망자 수는 551명이었으나, 국토안전관리원은 265명으로 취합했다. 2020년 역시 산업재해현황은 사망자를 567명으로 집계했지만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5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준호 의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건설현장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실태파악이 미흡하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사고 발생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CSI를 통해 신고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신고주체가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수로 누락할 경우, CSI 상에서는 사고사례가 집계되지 않아 실태파악에 구멍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사고의 진상규명과 근본적 원인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며 “건설현장 안전사고 실태파악 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유사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