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정책, ‘일자리’ 직접 지원보다 민관 협업

“정부 주도 더는 유효 안 해”

기업투자 활성화에 주력

중소기업 지원금 늘렸지만

더 공고한 이중구조화 우려

정부가 26일 청년정책 추진계획 중 하나로 발표한 고용정책은 직접 지원보다 ‘민관 협업’에 더 무게를 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대학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단계에 따라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정책은 이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계획 중 하나로 담겼다.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은 앞서 발표한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맥을 같이한다. 민관 협업에 기반한 일자리 지원과 신산업 훈련 강화로 청년취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노동부는 “그간 윤석열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기업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반도체 분야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러한 첨단 전략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중심의 청년수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인구의 감소세 전환과 신산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로 ‘정부 주도 청년고용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구직단념 청년을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시 지급하던 수당은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중·장기 프로그램도 1~2개월에서 5개월로 추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1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직접 지원 예산을 줄이고 민간에 주도권을 주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를 더 공고하게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부 주관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이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회사가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을 보태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장기근속 효과를 볼 수 있고, 청년들은 성과보상금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올해 2750억원에서 대폭 줄어든 164억원만 편성됐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내일채움공제회는 저임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목돈을 주는 성격으로 만든 것이고, 이는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해결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공정이라는 프레임으로 청년정책에 넣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공정을 말하려면 자본과 기업 간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중대재해법 위반 등에서의 ‘공정하지 않은 게임의 룰’도 언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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