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빠진 채 전문가 중심 노동개편 논의 ‘정부의 속도전’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발족

9일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도 꾸려져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 자문단 첫 회의에서 공동 단장을 맡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중심으로 노동시장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꾸린 상생임금위원회,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자문단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꾸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연구회 등 4개 위원회가 분야별 세부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가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만든 개편안은 사회적 수용성·정당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사노위는 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학계를 중심으로 1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경사노위는 “자문단은 노조설립, 단체교섭, 대체근로 개선 등 노사관계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단은 상반기 안에 자문단 안을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안을 참고해 하반기부터 노동시장 개편 방안을 담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노동부의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자문단과 다루는 영역이 겹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다루는 주제가 다르다. 노동부 자문단은 주로 부당노동행위,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9일엔 파견법, 플랫폼 노동 등을 다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도 발족시킨다.

경사노위도 노사 참여 없는 전문가 중심의 논의라는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자문단에서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현장의 쟁점들을 논의하고 정리하면, 향후 노사의 참여도 용이해질 것”이라며 “논의 도중이라도 노사가 참여하길 바라며 언제든지 공식 의제로 전환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부·경사노위가 노동계 참여를 위해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말로는 ‘노사가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하기를 학수고대한다’면서 의제조정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았다”며 “자문단은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 등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논의함에도 노사를 완전히 배제했다”고 밝혔다.

노동 전문가들도 경사노위가 노사 참여 없이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노사관계 관행, 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등의 이슈는 노사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지 노동부가 할 일이 아니다”며 “정부가 너무 서두르기만 하고 노사단체를 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로 부르려는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거쳐 나온 안을 토대로 정책을 만들 때 정책의 정당성, 사회적 수용성 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