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전 국민 25만원’은 포퓰리즘…영수회담, 노동 의제 논의돼야”

김지환 기자
대선 후보자 토론회가 열린 2022년 2월25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선 후보자 토론회가 열린 2022년 2월25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노동계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 의제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 비판적 메시지를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22일 논평에서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이 제대로 된 민생 의제라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듣기 싫은 말은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기 바빴던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 협치를 논의하는 것은 비록 그 의중이 무엇이든 환영할 일이지만 영수회담이 총선 참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 역시 이 회담을 포퓰리즘 정책을 홍보하고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도 이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회담 의제로 올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금속노조는 “총선 후 제1 민생 의제가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니 가당치도 않다”며 “정부가 한 달 치 전기·가스 등 공과금 대신 내준다고 민생이 회복되나”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만연한 저임금, 올 1분기에만 5700억원을 넘겨버린 체불임금, 노동관계법 밖에 놓인 하청 비정규직·이주노동자·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노동자의 민생 의제는 대통령도, 민주당도 관심이 없는 모양”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회담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을 민생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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