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무 ‘눈치 안 보게’…일 분담한 동료에 지원금 준다

김지환 기자

정부, 중소기업 대상 내달부터 시행


Gettyimage

Gettyimage


동료 업무 가중을 우려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기 어려워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한 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10시간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동료 직원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최초 5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80%를 지급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노동자가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신청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식품 혼합기와 파쇄·분쇄기를 기계 안정성 확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가 개정 계기가 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2년 뒤 시행된다.


Today`s HOT
트럼프 지지 표명하는 헤일리 오타니, 올스타전 첫 홈런! 오타니, 올스타전에서 첫 홈런! 말레이시아 항공 17편 격추 10주년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 찾는 팔레스타인들 방글라데시 학생 시위대 간의 충돌
삼엄한 경비 서는 중국 보안요원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세 재개한 바이든
인도 힌두교 전차 축제 트럼프, 붕대 감고 미국 공화 전대 등장 눈부신 호수에 금빛 물결 증세가 부른 케냐 Z세대 반정시위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