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1만1150원 vs 9900원’

김지환 기자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가 11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적용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13.1% 인상), 9900원(0.4%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은 1250원으로 여전히 크다.

최임위 공익위원 운영위원(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10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사가 합의로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시한이 촉박하니 전향적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물가상승률(추정치 2.6%),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낮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을 지적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자위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대일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했다. 최임위가 지난해 11월 저임금 노동자 55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6%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69%가량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노사 요청에 따라 9820원(2.1% 인상)~1만150원(5.5% 인상)을 심의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 인상률 2.5%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만 올라도 1만원을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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