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경기에 일용노동자 전직·생계비 지원 확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이준헌 기자

정부가 건설 일용노동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3만6000명 감소했고, 당분간 건설업 경기·일자리의 빠른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노동자 특성을 감안해 지방고용관서,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건설업 지원팀’을 꾸려 일용노동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안내한다. 건설업에서 계속 일하길 원하는 노동자의 경우 지역·직종별 인력수급 정보를 바탕으로 빈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업에서 전문성을 키우길 원하거나 제조업 등 다른 업종으로 전직하길 원하는 노동자들에겐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을 확대한다.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특화훈련 규모를 1만7000명까지 확대(상반기 1만2000명)한다.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도 늘린다.

건설 일용노동자가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도록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말까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건설업 일자리 감소가 더 심화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건설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노동 집약도가 높은 산업인데도 건설공사가 많지 않아 실업자가 넘쳐나니 실업자를 다른 산업으로 밀어내기한다는 식의 발상으로 접근하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