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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휴가비 줄이고 연차 써라”…여름휴가도 기업별 ‘양극화’
    “휴가비 줄이고 연차 써라”…여름휴가도 기업별 ‘양극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여름휴가 양극화 현상이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노동자 3명 중 2명은 ‘5일 이상’ 휴가를 즐기는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 절반은 사흘만 쉬는 데 그쳤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해 여름 휴가비를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지난해보다 줄었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곳은 늘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인 이상 6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2026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전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88.6%가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11.4%는 별도의 집중 기간을 두지 않고 연중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평균 휴가 일수는 3.8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다. 휴가 일수가 늘었다고 답한 기업은 3.7%에 불과했다.기업 규모에 따라 격차는 컸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휴가 기간이 ‘5일...

    20분 전

  • “성과급 지역화폐로? 국회의원부터 받아라” 분노의 여론에···민주당 박민규, 결국 ‘법안 철회’
    “성과급 지역화폐로? 국회의원부터 받아라” 분노의 여론에···민주당 박민규, 결국 ‘법안 철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자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했다.박민규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법안이 발의 의도와 다르게 곡해된 면이 있어서 철회를 결정했다”면서 “의도했던 목적에 충실하면서 국민 정서에 맞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박민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가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방법을 더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썼다.앞서 박 의원은 노동자의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 등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법 개정 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최근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하는 선순...

    2026.07.10 16:33

  • ‘경력단절 여성’이 7년 뒤 돌아오면…임금 20% 줄고, 시간제 4배 늘었다 [플랫]
    ‘경력단절 여성’이 7년 뒤 돌아오면…임금 20% 줄고, 시간제 4배 늘었다 [플랫]

    결혼과 출산으로 직장을 떠난 여성들은 평균 7년 반 만에 노동시장으로 돌아왔지만 이전과 같은 일자리로 복귀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후 첫 일자리의 임금은 경력단절 이전보다 20% 낮아졌고,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4배 가까이 늘었다.성평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19~54세 여성 8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승인통계다. 조사 대상은 기존 만 25~54세에서 만 19~54세로 확대됐고,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도 처음 조사에 포함했다. 다만 2022년과의 비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만 25~54세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했다.조사 결과 만 19~54세 여성의 56.7%는 생애 한 번 이상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경험 여성 가운데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53.4%로 가장 많았고, 결혼·임신·출산 등 생애주기 요인은 29.3%, 두 ...

    2026.07.10 11:11

  • 상품권으로 임금 받아라? 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악” 논란
    상품권으로 임금 받아라? 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악” 논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과급 등 노동자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했지만,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임금처분권을 제한하는 퇴행적인 법안이란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개정 이유로 내세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동자의 임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9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의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새로...

    2026.07.10 06:00

  • AI 일자리 충격 ‘실시간 모니터링’…소득안전망은 숙제로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하고 석유·화학산업이 축소되는 등 AI·녹색 전환이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정부가 이에 대비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공백 대책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정부는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이 맞물린 ‘복합 전환’이 야기할 고용 충격에 대비한 5년 단위 계획이다.우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까지 한국 노동시장에 맞는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개발해 AI가 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AI 영향을 많이 받는 직무를 선별한 뒤, 산업·연령별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한다.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개발·공개한 분석 도구로,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의 고용 변화를 추적한다....

    2026.07.09 21:30

  • 1만1220원 vs 1만530원…노사 내년 최저임금 격차 690원으로
    1만1220원 vs 1만530원…노사 내년 최저임금 격차 69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간당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690원으로 좁혀졌다.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1220원을, 경영계는 1만530원을 각각 9차 수정안으로 내놨다.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노동계는 8.7%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2.0% 인상한 금액을 각각 제시했다.이날 양측이 세 차례 수정안으로 내놓으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이날 회의는 오후 6시30분쯤 폐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14차 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양측이 입장 차를 크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2026.07.09 18:45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노동청?…시민단체,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 개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노동청?…시민단체,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 개설

    최근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사례들을 두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근로 감독 체계를 마련하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시민단체 등은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를 개설해 노동청의 해태한 조사나 소극 행정 사례를 제보받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정의당 비상구 등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이번 7차 집단 공동진정에선 재진정 사건이 절반이 넘었다”며 “재진정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노동감독관들의 ‘불량 노동 행정’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납부 등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가짜 3.3 계약’에 대한 진정을 이어왔다.이들은 ‘불량 노동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정식 채...

    2026.07.09 17:59

  • 내년 최저임금 노 1만1250원 vs 사 1만520원…격차 73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노 1만1250원 vs 사 1만520원…격차 730원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250원과 1만520원을 제시했다.양측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 1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안을 내놨다.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9.0%를, 경영계는 1.9%를 각각 인상한 금액이다.이로써 양측의 격차는 7차 수정안 860원에서 8차 73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간격을 좁히기 위해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양측이 입장 차를 크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2026.07.09 17:53

  • AI 일자리 영향 실시간 관측…소득 공백 대책은 ‘추후 논의’
    AI 일자리 영향 실시간 관측…소득 공백 대책은 ‘추후 논의’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하고 석유·화학산업이 축소되는 등 AI·녹색 전환이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일자리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공백 대책은 이번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정부는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이 맞물린 ‘복합 전환’이 야기할 고용 충격에 대비한 5년 단위 계획이다.우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까지 한국 노동시장에 맞는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개발해 AI가 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AI 영향을 많이 받는 직무를 선별한 뒤, 산업·연령별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한다.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개발·공개한...

    2026.07.09 17:08

  • 노 1만1350원 vs 사 1만490원…최저임금 7차 수정안
    노 1만1350원 vs 사 1만490원…최저임금 7차 수정안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7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350원과 1만490원을 제시했다.양측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안을 내놨다.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10.0%(1030원)를, 경영계는 1.6%(170원)를 각각 인상한 금액이다.지난 7일 6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려 제시했다. 이로써 양측의 격차는 990원에서 860원으로 좁혀졌다.양측은 간격을 좁히기 위해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측이 입장 차를 크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2026.07.09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