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미화원 적정 임금 보장’ 정부 규정 뒀지만…현장선 ‘소 닭 보듯’

정부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임금 기준을 정해 놓고도 업체와 노동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아 일부 노동자가 기준보다 적은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을 맺은 청소대행업체 A사 소속 B씨는 최근 자신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후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청소 용역 노동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지자체는 이 규정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미화원 1인당 최소 임금 수준을 정한다.경향신문이 입수한 A사 소속 미화원들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면, B씨는 지난해 기본급 약 170만원에 야간·추가근로 수당 등을 포함해 월 537만원가량을 받았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

1시간 전

설 연휴 청와대 인근 단식농성 노동자 “부모님 걱정할까봐 말 못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내리쬐는 볕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찼다. 연휴 내내 이곳을 떠나지 못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 김금영씨(36)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집 가고 싶어요.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하.” 김씨는 지난 11일부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양명주씨(56), 정모씨(58)와 함께 8일째 단식 농성을 했다.김씨는 단식 농성 사실을 남편에게만 알렸다고 했다. 그는 “전에 단식했을 때 쓰러진 적이 있어 명절에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다른 가족에게는 말하지 못했다”며 “농성 중이라 찾아뵙지 못한다고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설날이었던 지난 17일에도 그는 소금 몇 알과 효소를 탄 물로 하루를 버텼다.건보공단 상담 업무는 1091가지에 달한다. 신입 상담사가 익혀야 할 매뉴얼만 5권, 2281쪽 분량이다. 매년 바뀌는 건강보험 규정과 정책을 공부하고 시험도 치른다. ...

1시간 전

설에도 떡국 대신 소금뿐···6년째 멈춘 정규직 전환에 건보 상담사들은 단식 중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내리쬐는 볕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찼다. 연휴 내내 이곳을 떠나지 못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 김금영씨(36)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집 가고 싶어요.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하.” 김씨는 지난 11일부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양명주씨(56), 정모씨(58)와 함께 8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김씨는 단식 농성을 남편에게만 알렸다고 했다. “전에 단식했을 때 쓰러진 적이 있어 명절에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다른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못했다”며 “농성 중이라 찾아뵙지 못한다고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설날이었던 지난 17일에도 그는 소금 몇 알과 효소를 탄 물로 하루를 버텼다.건보공단 상담 업무는 1091가지에 달한다. 신입 상담사가 익혀야 할 매뉴얼만 5권, 2281쪽 분량이다. 매년 바뀌는 건강보험 규정과 정책을 공부하고 시험도 치른다. 양씨가 펼쳐 보인 책에...

4시간 전

“복직할게요” 문자 한 통에 해고…기간제교사 ‘중도해지’ 관행 여전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정규교사의 복직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 당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판 조회가 만연한 업계 특성상 기간제 교사들은 법적 대응에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정규교사 대체를 전제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들이 근무를 시작한 뒤, 전임 교사가 복직 의사를 밝히자 학교로부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계약서에는 1년 등 근무 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임자 복직 시점에 맞춰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구조다.문제는 ‘전임자 복직 시 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관행처럼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간제 교원 중도 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원의 조기 복직 등을 이유로 한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유사한 조항과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기간제 교사 ...

6시간 전

[단독]환경미화원 임금 보호하랬더니···현장선 ‘유명무실’·구청은 ‘모르쇠’

정부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금 기준을 정해 놓고도 이를 업체와 노동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으면서 일부 노동자들이 행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을 맺은 A청소대행업체에서 일하는 B씨는 최근 자신이 환경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미화원·운전원 등 청소 용역 노동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 규정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미화원 1인당 최소 임금 수준을 정한다.그러나 경향신문이 입수한 해당 업체 소속 미화원들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면, 실제 지급액은 지자체가 계약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B씨는 지난해 기...

12시간 전

환경미화원은 왜 형광색 옷을 입을까?[설명할경향]

형광연두색 작업복에 흰 작업모를 쓴 사람, 본 적 있으시지요. 주로 때늦은 밤이나 때 이른 새벽 길목에서 마주쳤을 겁니다. 바로 환경미화원들인데요. 이들은 형광색 옷에 빛을 반사하는 띠를 두르고 일하곤 합니다. 캄캄한 거리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이들은 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일해야 할까요? 고요해진 밤의 거리를 지키는 것은 어떤 ‘삶’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월급 652만원? ‘대기업 연봉’이 가능했던 이유지난해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환경미화원 11년 차 급여명세서’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공개된 명세서에는 세전 652만9000원이 지급액으로 적혀 있었는데요. 얼핏 보면 ‘대기업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법한 금액이죠.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월급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명세서 속 미화원은 한 달 동안 30일을 일하며 무려 92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초과근무 수당과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250만원 수준...

2026.02.16 13:20

명절상여금 5만원, 그리고 조삼모사의 진실[기고]

저는 국세청 홈택스 126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기틀인 납세 의무를 돕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입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의 처우는 ‘공공’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처참합니다. 특히 명절마다 지급되는 ‘5만원’의 명절 상여금 뒤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를 더욱 허탈하게 만듭니다우리가 받는 5만원은 위탁 업체가 마련한 성과급도, 따뜻한 격려금도 아닙니다. 민간위탁 구조 속에서 국세청이 지급하는 사업비 중 ‘직접인건비’를 12개월로 쪼개어 명절 항목으로 분류해 둔 금액, 즉 원래 우리가 매달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일 뿐입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을 미리 떼어 두었다가 생색내며 돌려주는 ‘임금 돌려막기’이자,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기만입니다.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126번 전화를 받는 한부모 가장입니다. 국민의 성실 납세를 돕기 위해 목이 쉬도록 상담하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하지만 ...

2026.02.14 09:00

노동부, ‘쿠팡 식사’ 의혹 감독관 수사의뢰 및 징계 착수

고용노동부가 쿠팡 근로감독 과정에서 임원과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근로감독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노동부는 13일 “쿠팡 감독 중 식사 접대, 봐주기(형사처벌 축소 등) 의혹 등이 제기된 감독관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강력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24일 장관 특별지시에 따라 A감독관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해 언론 보도 의혹과 추가 비위 여부, 감독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감사 결과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A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 종료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노동부는 다만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로는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일부 사안은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6.02.13 16:24

코로나 때 노동시장 밀려난 청년들, 20대 후반까지 구직 단념···“양적, 질적 모두 악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노동시장 진입기에 있던 청년층이 시간이 지나 20대 후반에 접어든 뒤에도 ‘쉬었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흔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는 경로를 생애주기별로 구체화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3일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세대별 상흔과 연령별 고착화 진단’ 이슈브리프에서 “팬데믹 시기 노동시장에 진입한 특정 코호트가 연령이 높아진 이후에도 ‘쉬었음’ 상태를 유지하는 상흔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쉬었음 청년 비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대별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분석했다.연구 결과 팬데믹 이후 쉬었음 청년 수는 증가했을 뿐 아니라, 비경제활동 상태가 만성화되는 등 질적으로도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40~50%는 구직을 단념한 ‘쉬었음’ 상태였다. 지난달...

2026.02.13 16:20

[단독]윤 정부 공정위서 내린 화물연대 ‘일감배분 경고’ 처분···법원 “경고 취소하라”

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일감 분배 요구’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였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약 1년 반 만에 이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화물연대 거제통영지부 삼성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의 심의·의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2024년 의결 이후 화물연대가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인 원고들은 원래 A운수회사(주선사업자)와 화물운송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화주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운송 물량을 배분받고 있었다. 그러다 2019년 5월 A사가 B사와 C사로 분할되면서 화물차 기사들은 둘 중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감을 분배받았고, 2023년 3월 노조가 회칙을 새로 만들어 “운송사별 장비 배분율은 본안 제정 시점으로 한다”...

2026.0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