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인천서 외국인 노동자 폭행한 사장에 ‘근로자 폭행죄’ 적용 수사

인천의 한 섬유공장 사장이 “말을 안 듣는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노동당국이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사장을 조사하고 있다. 근로자 폭행죄는 형법상 폭행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혐의로 인천의 섬유 제조공장 사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4일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A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인천북부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으며,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026.04.28 14:14

전북 시민사회 “체불임금 제로”···이주민 권리구제 나선다

전반적인 임금 체불 규모가 정체 국면에 접어든 것과 달리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을 겨냥한 체불 접수는 불과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이동의 제약과 불안정한 체류 자격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파고든 ‘노동 착취’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이주민 커뮤니티는 다음 달 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북 유학생·이주민 체불임금 제로 선포식’을 열고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단체가 공개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2025년 내국인 임금 체불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2.4% 감소했다. 반면 이주민 체불 접수는 9529건에서 1만 9130건으로 100.8% 급증했다. 체불액 역시 1108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44.4% 늘었다. 전체 체불액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상승하며 ‘체불의 외주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최근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26.04.28 13:54

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자 돈 더 준다…이재명 표 ‘공정수당’ 중앙정부로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 격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이들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정부가 예산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6400명으로 이 중 절반인 7만3200명이 1년 미만 계약직이었다. 1년 미만 근로자 10명 중 7명(69.5%)이 6~12개월 구간에 몰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계약자의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더 낮았다.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수령 비율도 정규직을 밑돌았다.정부는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채용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

2026.04.28 12:24

[단독]장비는 손수레 하나뿐, 트럭은 사비로···환경미화원들 “아프거나 다치는 게 일상”

지난 26일 오후 8시 인천 부평구의 한 골목. 환경미화원 A씨가 손수레(리어카)를 힘껏 밀었다. 손수레에 실린 쓰레기 양은 A씨 키보다도 높게 쌓여 있었다. 언덕길에 들어서자 안간힘을 쓰던 A씨 몸이 바닥에 닿을 듯 기울어졌다. 덜컹대는 손수레 위에서 쓰레기 더미가 쓰러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일부 지자체에서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손수레 등의 열악한 장비에 의존해 쓰레기를 수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업체들이 비용 및 지자체와 맺은 계약 내용 등을 이유로 장비 개선에 나서고 있지않은 탓이다. 환경미화원들이 사비로 트럭을 구매해 쓰레기 수거에 나서는 등 장비 부담 비용을 떠안는 사례도 확인됐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부평구청과 위탁 계약을 한 B업체는 골목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손수레만 지급하고 있다. 손수레를 쓰다보니 환경미화원들은 근로계약서상 업무 시작 시간인 오전 4시보다 7~8시간 이른 전날 오후 8~9시부...

2026.04.28 06:00

노동위 “화물연대 택배기사도 교섭 대상” 인정…‘CU 사태’ 영향 미치나

노동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한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 판단했다. 화물연대 택배지부를 교섭 대상 노조로 인정한 것이다.앞서 화물연대 소속 택배기사들은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공고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후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권한을 위임받아 노동위에 시정을 신청했다.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점에서 화물기사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이번 판단이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로 갈등을 겪고 있는 CU 물류 사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가 ‘법외노조’라는 경영계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CJ대한통운·한진의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 사용자성이 인정된 반면, ...

2026.04.27 22:42

소방관 2명 순직 ‘완도 냉동창고 화재’ 시공업체 대표 구속

소방관 2명이 숨진 완도 냉동창고 화재를 유발한 시공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전남 완도경찰서는 27일 업무상실화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중국 국적의 직원 B씨(34)에게 토치를 사용해 바닥에 시공된 페인트(에폭시) 제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에폭시를 쉽게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했는데, 불꽃이 샌드위치 패널로 된 벽면으로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B씨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것을 알면서도 고용했다.A씨는 B씨에게 작업 지시를 한 뒤 현장을 벗어나 작업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주의 의무도 소홀히 했다.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는 진압을 마친 소방대원 7명이 불길이 재확산하자 내부로 재...

2026.04.27 22:30

[포토뉴스]‘CU 사태’ 책임 인정 요구하는 화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BGF리테일의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에 대한 책임 및 원청 인정, 성실교섭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6.04.27 21:03

CU 본사 앞 분향소 설치한 노동자들…“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

경남 진주시 CU물류센터 인근에서 파업 농성 중 차에 치여 사망한 화물노동자의 분향소가 27일 노동조합 주도로 서울 CU 본사 사옥에 설치됐다. 노조는 사측과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며 오는 28일부터 대규모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CU 본사인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사옥 정문 부근에 화물연대 CU지회 조합원 A씨 분향소를 차렸다. A씨가 지난 20일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사측의 대체기사 투입에 반대하는 연좌 농성 도중 대체기사 차량에 치여 사망하자 노조가 사측에 대한 규탄 수위를 끌어올리는 양상이다.CU 본사 앞에 모인 약 30명의 노조 조합원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분향소 설치에 돌입했다. 경찰이 현장 질서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분향소 설치를 둘러싼 노사 양측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죽음에 책임지고 BGF리테일이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말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사망 사고를 통해 불합리한 노동 구...

2026.04.27 16:18

임금 2억 떼먹어 처벌받고도 또 체불···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충남 천안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3년간 노동자 88명에게 약 2억1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 4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징역 2년의 실형도 선고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고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공개 명단에 올랐다.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1년 내 체불액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없이 신용제재만 적용된다.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앞으로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이름과 나이, 사업장 정보, 체불액 등이 공개된다. 이 기간에 정부 지원금 제한, 공공입찰 참여 제...

2026.04.27 12:24

‘금천구청~서울시청’ 새벽 자율주행버스 A504, 29일 운행 시작···당분간 무료

새벽 시간대 금천구청에서 시청역까지 이동하는 자율주행버스가 29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서울시는 일반 시내버스 첫 차보다 30분 일찍 출발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504노선이 첫 운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노선확대로 서울 전역에서 새벽시간에 운행하는 자율주행버스는 총 5대로 늘어난다.A504 노선은 평일 오전 3시30분 금천구청을 출발해 신림역~노량진역~서울역을 거쳐 시청역까지 17.6㎞ 구간을 1회 왕복운행 한다. 전체 66개 정류소 중 평소 탑승객이 많은 주요 32곳만 정차하는 급행방식이다.A504는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무료로 운행한다. 다만 승객 수 파악 등을 위해 승하차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입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잔여석이 없으면 탑승할 수 없다.서울시는 이른 새벽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첫차 혼잡 노선을 중심으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4년 11월 A1...

2026.04.27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