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주 4.5일제부터 생활임금까지”…한국노총, ‘노동 존중 지방정부’ 요구안 발표

한국노총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를 ‘노동 정책의 주체’로 전면에 세웠다.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노동 정책을 지방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노동 감독, 주 4.5일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한국노총은 6일 ‘노동 존중 지방자치 시대로’를 슬로건으로 한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 존중 지방자치’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 ‘지역경제를 지키는 사회적 대화’ 등 3대 정책 비전 아래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5대 정책과제로는 우선 지방정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2024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287만5000개 가운데 약 71만개가 무기계약직·기간제·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직접 나서야...

2026.05.06 13:49

[딸깍, 노동⑤]“AI는 해고 통지서로 오지 않는다”···‘질 낮은 일자리’로 재편될 뿐

인공지능(AI)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물음표에 가깝다. AI가 채용 규모를 감소시켰는지, AI로 기존 일자리가 줄었는지, AI가 인간을 정말 대체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는 많지만 뚜렷한 인과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반면 AI를 둘러싼 노동시장의 공포는 실재한다. AI의 영향을 과대평가해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AI 개발기업이 노동자에게 심는 공포, AI가 업무 현장에 파고들 때마다 증가하는 두려움이 일터에 혼재돼 있다.경향신문은 5일 책 <AI는 인간을 먹고 자란다>의 저자 마크 그레이엄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수석 경제학자에게 AI와 노동시장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오랜 시간 지켜본 이들은 “AI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접근은 지나치게 단선적이라고 짚었다. 논의의 초점이 AI 도입과 일자리 증감에만 맞춰지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

2026.05.06 06:00

전기 오토바이로 배달 땐 보험료 할인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험료가 최대 17.5% 인하된다.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5일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 이륜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보험료 인하폭은 최대 17.5%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에 따르면 전기 이륜차 공제 상품에 가입 후 1년간 무사고 운행 시 연간 보험료는 현재 78만원에서 65만원으로 줄어든다. 내연 이륜차 운행 시 보험료(79만원)보다 14만원 저렴한 수준이다.조합은 이륜차 전면 번호판 장착 등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올해 하반기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와 운행기록장치 장착 시 최대 3%가 인하된다. 배달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한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애플리케이션(...

2026.05.05 21:11

신제윤 의장 “삼성전자 파업, 경제에 악영향” 이사회 첫 목소리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진)이 5일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해 “사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이번 노조 파업 사태에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신 의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의 신뢰 상실, 주주 및 투자자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했다.삼성전자 이사회는 회사의 핵심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로, 사외이사인 신 의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 의장은 지난해 3월부터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가 기반 산업인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과 고객 신뢰가 핵심”이라며 “개발 및 생산 차질, 납기 미준수 등이 발생하면 근본적인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경쟁사로의 고객 이탈로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2026.05.05 21:05

개인 성과·영업 이익 합산 반영 ‘주식으로’

삼전 노조 ‘영업익 15%’ 성과급 요구…빅테크 사례와 비교해보니 메타·알파벳·엔비디아·아마존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으로 지급 전문가 “노사 합의로 ‘일방통보’식 아닌 투명한 체계 구축 필요”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에 활용하는 ‘이익공유형 성과급제’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해외 테크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영업이익 등 회사 성과와 개인 성과를 합산해 성과급을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측의 ‘일방통보’식 성과급 산정에서 벗어나 노사 간 투명한 성과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 테크 기업들 상당수는 회사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성과급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영업이익 등을 개인의 성과에 더해 성과급을 정하는 식이다.삼성전자 노조 측의 요구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15%)’을 고정으로 성과급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2026.05.05 21:05

‘가정의달’이라 더 서글픈 이주노동자들

전국 곳곳 가족 행사에 ‘화기애애’ 홀로 한국 온 이들 “가족 보고 싶어” E-9 비자 등 ‘가족 동반 입국 불허’ 전문가 “이들도 사람, 제도 개선을”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시내 주요 광장과 백화점, 놀이공원 등에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이들로 북적였다. ‘가정의달’인 5월이 되면 유독 외롭고 힘든 이들이 있다. 머나먼 고국에 가족들을 두고 홀로 타향살이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이다.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족 동행 축제’에 대기 줄이 늘어섰다. 나들이에 들뜬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까르르 웃었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쇼핑몰과 식품관, 영화관도 오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부분 가족 단위 손님이었다. 유아동 의류 매장에는 여자아이 2명이 엄마와 함께 옷을 고르고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3대가 쇼핑을 나온 한 가족은 딸이 신을 장화를 둘러보고 있었다. 식당에서 할머니는 어린 손주들에게 고기를 잘게 잘라줬고, 엄마는 뜨...

2026.05.05 20:47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해외는 어떻게?···개인 성과 중심 ‘주식 보상’ 흐름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에 활용하는 ‘이익공유형 성과급제’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해외 테크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영업이익 등 회사 성과와 개인 성과를 합산해 성과급을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측의 ‘일방통보’식 성과급 산정에서 벗어나 노사 간 투명한 성과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 테크기업들 상당수는 회사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성과급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영업이익 등을 개인의 성과에 더해 성과급을 정하는 식이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측의 요구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15%)’을 고정으로 성과급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다.미국의 대표적인 IT기업인 메타는 기본급에 직급별 성과·개인 성과·회사 성과계수를 곱해 성과급을 결정한다. 구체적인 계수는 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해 회사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익공유형 성과...

2026.05.05 16:41

“해고 쉬워지면 개발자 다 잘릴걸요”…AI 시대 강해지는 안정 선호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거치며 ‘부르는 게 값’이 된 개발자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개발자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프리랜서가 많아 비교적 이동이 자유로운 직군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이 커진 영향이다.네이버 개발자 박민수씨(가명)는 5일 “AI로 코딩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예전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흐름은 이미 체감되고 있다”고 말했다.박씨는 “정보기술(IT) 기업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사람을 더 뽑기보다는 기존 인력으로 버티려 할 것”이라며 “한국은 해고가 쉽지 않으니 채용을 줄이면서 필요한 인력 수요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AI로 생산성이 2~3배 올라갔다면 추가 채용 없이 현재 인력으로 매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동료들 사이에 해고가 쉬워지면 개발자들 다 잘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

2026.05.05 14:46

전기 오토바이 타는 배달라이더, 보험료 최대 17.5% 인하

오는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험료가 최대 17.5%까지 인하된다.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5일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 이륜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보험료 인하 폭은 최대 17.5%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에 따르면 전기 이륜차 공제 상품에 가입 후 1년 간 무사고 운행 시 연간 보험료는 현재 78만원에서 65만원으로 줄어든다. 내연 이륜차 운행 시 보험료(79만원)보다 14만원 저렴한 수준이다.조합은 이륜차 전면 번호판 장착 등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올해 하반기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와 운행기록장치 장착 시 최대 3%가 인하된다. 배달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한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애플리케이션(...

2026.05.05 14:18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노조 파업 예고에 “경제 악영향 심각···대화로 해결해달라”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5일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해 “사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이번 노조 파업 사태에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신 의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최근의 회사 상황으로 주주와 고객은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삼성전자 이사회는 회사의 핵심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로, 사외이사인 신 의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 의장은 지난해 3월부터 의장을 맡고 있다.신 의장은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의 신뢰 상실, 주주 및 투자자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했다.이어 “국가 기반 산업인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과 고객 신뢰...

2026.05.05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