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공공쉼터 빠진 이주노동자 인권대책…“신고해도 갈 곳 없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가해 사업주로부터 피해 노동자를 즉시 분리·보호할 공공 쉼터와 긴급구제 체계는 빠진 채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에만 초점을 뒀다는 지적이다.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15일 정부와 전북도에 실질적인 이주민 인권 보호망 구축을 촉구했다.정부는 앞서 익명 제보센터 운영, 모국어 설문조사 확대, 외국인 인권리더 선발, 사업장 변경 절차 개선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 노동자를 가해 사업주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하지만 현장에서는 피해 노동자가 당장 머물 공간조차 없는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폭행·성희롱·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피해 사업장을 벗어난 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임시 쉼터가 대부분인데, 이들 시설마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네트워크는 ...

2026.06.15 11:30

잘린 손에 손톱 그려주는 타투이스트 도이 “손가락 산재 노동자에게 손톱은 그림이 아닌 자존심”

다큐멘터리 촬영 계기로 손가락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손가락 끝 음영·주름을 표현해 실제 손톱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슬픔·분노 함께…제가 받은 ‘연대’, 다른 노동자에 돌려주는 방식”타투이스트 도이(활동명)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작업실에서 검은 장갑을 고쳐 꼈다. 그의 손길을 따라 잉크를 머금은 바늘 끝이 작업대에 누운 사람의 피부 안으로 스며들었다. 바늘이 지나간 자리마다 가느다란 문신 선이 새겨졌다.20년차 타투이스트인 도이에게 종종 특별한 의뢰가 들어온다.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었거나 손톱이 훼손된 사람들에게 ‘손톱을 그려달라’는 요청이다. 2021년부터 손톱 타투 작업을 이어온 그는 “산재를 입은 노동자에게 손톱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는 상징”이라고 말했다.도이는 2021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웨이브’의 다큐멘터리 <더 타투이스트> 촬영을 계기로 손톱 타투를 시작했다. 제작진...

2026.06.14 20:11

“불법 인간은 없다”…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오체투지’ 행진

“우리는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일했지만,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당하고, 차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먹는 밥상 위의 음식,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침대도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흘린 땀의 결실입니다.”마숨 마석가구공단 방글라데시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마숨 대표는 “우리도 단속이라는 악몽을 꿈꾸지 않고, 여러분처럼 편히 자고 싶다”며 “한국 사회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기자회견에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단체와 이주민 등 약 1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비가 퍼부었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두 손을 모으고 땅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와 손을 대는 등 ‘10보 1배’ 행진을 했다.참가자들은 “...

2026.06.14 17:11

산재로 잘린 손가락에 그린 손톱…노동자의 자존감도 자라났다

타투이스트 도이(활동명)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작업실에서 검은 장갑을 고쳐 꼈다. 그의 손길을 따라 잉크를 머금은 바늘 끝이 작업대에 누운 사람의 피부 안으로 스며들었다. 바늘이 지나간 자리마다 가느다란 문신 선이 새겨졌다.20년차 타투이스트인 도이에게 종종 특별한 의뢰가 들어온다.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거나 손톱이 훼손된 사람들에게 ‘손톱을 그려 달라’는 요청이다. 2021년부터 손톱 타투 작업을 이어온 그는 “산재를 입은 노동자에게 손톱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는 상징”이라고 말했다.도이는 2021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웨이브’의 다큐멘터리 <더 타투이스트> 촬영을 계기로 손톱 타투를 시작했다. 제작진은 산재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손 위에 손톱을 그려 넣은 타투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작업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도이는 주저 없이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답했다.이 장면이 방송으로 나가자 도이에게...

2026.06.14 16:19

기적이 드러낸 착취···소모품이 된 에베레스트 ‘산지기들’

해발 8849ｍ.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지구상 가장 높은 곳이자 전 세계 산악인 일생의 꿈이 모여드는 곳, 에베레스트입니다. 골짜기와 봉우리 곳곳을 뒤덮은 만년설로,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 적 없는 극한의 땅에서 실종됐던 한 셰르파(등반 가이드)가 6일 만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혹독한 환경을 끝내 이겨낸 그의 분투,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 같은 생존에 전 세계의 응원과 찬사가 쏟아졌습니다.동시에 발길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이었기에, 주목받지 못했던 또 하나의 비밀이 그의 귀환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에베레스트 관광산업을 가능케 한 잔혹한 ‘노동 착취’의 민낯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생존담으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에베레스트 관광산업이 감춘 잔혹한 노동 구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죽음의 지대’에서 6일···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셰르파네팔인 셰르파 힐러리 다와 셰르파(57)는 지난달 29일, 영국인과 폴란드인 고객을 이끌고 정상 등반을 마친 뒤 하산하...

2026.06.13 06:00

법원, ‘지혜복 교사 복직 농성’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보석 청구 인용

시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연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며,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것 등이다.검찰은 고 지부장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지부장의 변호인은 “세종호텔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정리 해고라는 더 큰 불법에 맞서면서 그리고 공익제보 교사 투쟁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지난 2월까지 퇴거 불응 등에 대해 인정하지만 동종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점이 있다는 점과 1차 구속 영장심사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점 등 공소...

2026.06.12 17:03

“소상공인 AI 활용·비즈니스 실무 교육 참여자 모집”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AI 기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교육이 진행된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AI 상생협업교육’과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AI 상생협업교육은 민간기업과 협업해 운영하는 실습형 교육으로 생성형 AI 활용법과 홍보 콘텐츠 제작, 매출·상권 데이터 분석, 고객 응대 자동화 등을 교육한다.1일 과정 4개와 패키지 과정 3개 등 모두 7개 과정을 운영하며 소상공인 5000개사 내외를 모집한다. 1일 과정은 소상공인이 짧은 시간 안에 AI 활용법을 익히고 바로 실습할 수 있도록 4시간 내외 현장 교육으로 운영된다. 패키지 과정은 일정 기간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며 소상공인이 AI를 활용해 브랜드·콘텐츠·판매 채널·광고 운영 등을 직접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사업은 AI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6.06.12 15:08

홈플러스 “1000억으론 폐점 마무리 못해”···메리츠에 2000억원 대출 요청

회생절차 중인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이 검토 중인 1000억원 대출과 관련 회생절차를 완수하기에 부족하다며 2000억원의 대출을 요청했다.홈플러스는 12일 “현재 홈플러스 회생과 영업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긴급운영자금은 2000억원 규모”라며 “절반에 해당하는 1000억원만 지원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점포폐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으며 상품 공급 재개도 어려워진다”고 밝혔다.앞서 홈플러스의 대출 요청에 응하지 않던 메리츠 측은 전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연대보증 금액인 1000억원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홈플러스는 “2000억원의 긴급 운용자금이 확보될 경우 점포 효율화와 상품 공급 정상화, 더 나아가 협력업체 신뢰 회복이 가능해져 회생 계획 이행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회사는 37개 점포를 폐점하며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 노조는 임금을 포기하고 구조조정을 감내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남은 과...

2026.06.12 11:13

공공운수노조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 계획적인 원청 책임 지우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경기도의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계획적인 원청사용자 책임 지우기”라고 비판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이하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12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모범사용자가 아니라 사적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악덕사용자의 전형이 될 법한 노무관리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노란봉투법”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 탄생의 토대가 되었던 경기도가 정작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이어 “경기도는 매뉴얼에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됐다고 인정한다”며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

2026.06.12 11:11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논의됐지만 끝내 부결되면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했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임위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면 공익위원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택배·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그간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왔다.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2026.06.11 21:28